국민 10명 중 9명은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15년 12월 7일~20일(1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원 대인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심각하다는 응답은 89.9%였다. 저출산 심각도는 전년에 비해 5.2%p 증가했으며,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전년대비 9.3%p 상승했다.

고령화 현상의 경우 심각하다는 생각하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 2.3%p 감소했지만,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10.4%p 늘어났다.

◆직장인 80% 이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본다”
출산·육아와 직접 연관된 20~40대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에 있어 직장상사, 동료의 눈치를 본다는 응답이 80% 이상이며, 여성의 경우 눈치를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기혼자의 양육참여시간은 남편(평일 0.95시간, 휴일 2.12시간)보다 아내(평일 3.34시간, 휴일 4.61시간)가 약 2~4배 긴 편이었다.

육아·가사 참여의 장애 요인에 대해 남녀 모두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담(72.6%)을 가장 많이 꼽혔다.

현재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꾸준히 확충되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별도 신청없이 연결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한 출산근로자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모니터링 시행 ▲모성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를 통한 정시퇴근 문화 확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통한 정보제공 및 100인의 아빠단을 통한 아빠육아 지식 확산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장려…양육의 경제적 지원확대>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확대
결혼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주거문제(43.1%), 고용문제(37.8%)가 가장 우선시되었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정책은 양육의 경제적 지원확대(51.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확대(19.2%) 순이었다.

특히 2~30대의 일·가정 양립정책 요구는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매년 약 30만 쌍이 결혼하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은 약 1.2만호 수준이고, 청년고용률은 14년 기준 40.8%이며 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 부족(’15년 이용률 28%)하고, 가계소비 중 교육비 비중 7.4%, 1인당 사교육비 24.2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5년간 13.5만호 공급 ▲노동개혁, 고용디딤돌 사업, 청년인턴제,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중심의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기회 37만개 확대 ▲국공립·공공형·직장형 어린이집(’20년 목표 아동이용률 37%) 지속 확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마이스터교 확대,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준비…17% “준비하는 것이 없다”
노후준비의 시작시기에 대해서는 40대(48.6%), 30대(35.5%) 순이었으며, 20~30대는 30대부터 준비한다는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40~50대 응답자의 55%는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직역연금을, 42%는 예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약 17%는 준비하는 것이 없다고 응답(복수응답질문)했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458만명), 1년 이상 장기체납자(112만명) 등 사각지대 존재, 저소득층·비정규직의 가입률이 낮아 노후빈곤 우려가 있다. 또 주택·농지연금 가입건수 3만 건 내외로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연금분할청구권 확대,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지원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시행’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이면 가능), 농지연금 가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율 인하(2.5% → 2%),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전국민 노후준비서비스 본격시행, 서비스 인프라 확충(’16)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난 해 12월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점검·평가체계 강화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대일 민간간사위원을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6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대일 민간간사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핵심과제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 보완대책 수립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점검·평가체계 개선방안, 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 근거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정책 통계 개선방안, 국민의견 반영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우선 핵심과제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점검·평가반을 구성, 현장방문, 설문조사, 검토회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포함한 집중 점검·평가를 실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본계획 과제의 이행 실적 점검을 종전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늘리고 예산집행률 위주의 성과평가를 정책효과성 중심으로 개편하여, 점검·평가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점검·평가 결과는 정책 이행에 반영되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관급 회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간다.

점검·평가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관계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지원단」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