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의료일원화 토론회’에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다.

◆대한의학회 “의료일원화 찬성”…“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 속에서 고려해야할 3가지 기준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전문성 ▲각 직역의 이해타산을 제시했다.

또 의료일원화를 위해 중국의 중의, 일본의 한방, 북한의 고려의학, 대만의 한의학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윤성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한 두 번의 합의나 토론회로 해결될 수 없는 일로 매우 어렵고 긴 여정이지만 어렵다고 나아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대표로 참석한 이원철(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부회장은 “의학회는 의료일원화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반대한다. 한의계가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 점진적 의료통합 방안 제시
이번 토론회의 공동 주최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은 이원화 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고, 과학지식과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역간 엄격한 구분은 희석되고 교류·융합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일원화 논의와 추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중국 투유유 박사의 사례를 들며, 직역 간 배타적 면허범위로 인한 갈등과 국민 불신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상대 직역에 대해 누적된 불신 해소할 방법을 찾아가는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의학과 한의학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일원화 방안으로는 ▲협진에 적합한 질환을 선정, 병원별 협진 전문 진료과목을 도입해 협진전문병원 지정 및 양한방 통합의료기관 신설 추진 ▲의대와 한의대가 양측의 교과과목 개설을 늘려 통합의료 관련 교과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제도 통합 ▲기존 임상인력에게 보수교육을 실시, 협진 자격을 부여하고 통합의사면허를 신설하는 식의 면허체계 통합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일원화 적극적인 추진의지 제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일원화 논의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숙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또 “이 자리에 의협과 한의협이 참여하지 않아 아쉽지만 앞으로 양 단체와 함께 교육부,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논의 장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며 “의료 미래를 위해 의료일원화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헌재 결정 5종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논란’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에게 허용을 결정한 5개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에 대하여 이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외의 의료기기 허용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현장 효과 등을 토대로 개별적 의료기기 검토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강력한 유감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즉 헌재의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한의사들이 5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수사기관 고발 등의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대응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의협은 5개 의료기기 허용은 당연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의협은 회원들의 반대여론이 많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