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필건 회장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1월까지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과제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발표한 이후 2015년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였고, 복지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회장은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인인 한의사 역시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후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의협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체 구성과 논의까지 복지부가 요청하는 것을 전부 들어주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상식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부분까지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협의체를 핑계 삼아 차일피일 미루며 도리어 양방과 한방의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갈등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을 초래하였고, 지금은 오히려 양·한방 갈등 때문에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비대위)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확정했으며, 오는 1월 30일 모든 의료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강력한 조직화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에 시도·시군구의사회 대표와 각 직역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데 의료계 리더들이 모여 투쟁의 당위성과 의지를 다져 전국 11만 의사회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광래 위원장은 “확정된 투쟁로드맵에 따라 조직의 내부역량을 계속 결집시켜 나가며 회원들이 뭉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확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의 즉각 폐기를 위해 모든 비대위 위원들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