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주명수)가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 일환인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해 반대를 하고 나섰다.

학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기존 관행수가의 절반 수가 
현재 로봇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로봇 수술 의사 및 로봇 수술 전문 간호사의 양성 등 많은 전문인력 양성 비용과 고가의 장비, 고가의 소모품 및 고가의 유지 관리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문제는 로봇수술이 급여화되면 기존 관행수가의 반정도 수가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로봇을 운영하는 병원과 특정과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능성에 따른 희생 강요는 안돼
학회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현재 독점 공급하고 있는 로봇 수술 장비 회사와 협상을 하여 장비 및 소모품, 유지관리비를 낮추어 주는 대책 없이 국내 업체 등 다른 업체에서 로봇수술기기의 출시 기대 등 수술원가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비뇨기과와 병원에 희생을 강조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타과와의 역차별 가능성
로봇수술은 최근 간단한 양성질환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비뇨기계 암수술의 선별 급여로 고난이도의 최신 수술을 하는 비뇨기과는 저수가급여로 고통을 받고, 쉬운 양성질환 수술을 하는 타과는 비급여의 높은 수가를 받는 역차별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다.

◆의료전달체계 혼란 가중 등
선택진료보상금 축소 및 상급병실료 축소 등 정책과 맞물려 로봇 수술 급여 확대시 현재에도 왜곡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에 더 혼란이 가중되며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로봇수술이 급여화되면 임상적 증거들이 많은 전립선암 부분이 먼저 선별 급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뇨기과는 그렇지 않아도 전공의 기피과로 너무 어려운 상태인데 전립선암 로봇수술 마저 보험급여가 관행수가의 반정도가 되어, 고난이도 수술에서 조차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미 어려운 비뇨기과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국내 다빈치 로봇수술장비의 식약처 허가 이후 2014년까지 로봇 장비가 매년 147%씩 증가하여, 현재 상급종합병원 27개소, 종합병원 14개소에 총 52개의 로봇수술 장비가 도입되었다.

장비수 증가에 따라 수술건수도 연평균 89%씩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로봇수술장비는 전립선암에 33.6%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갑상선암이 29.2%, 직장암 8.2%, 위암 3.2%, 신장암 6.1%, 기타 19.7%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