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대표자들이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의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4일 오후 3시부터 약 200명의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 기요틴 즉각 폐기 등 요구
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의 즉각 폐기 ▲의정합의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했다.
추무진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들의 숭고한 의업을 억압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무참히 외면하는 정책이 아직도 철회되지 않았다”며 “보건의료 기요틴 철회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의료계의 단합과 결집이 가장 중요하다. 대표자분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내부의 단결을 도모해 뭉친다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결집을 촉구했다.
또 “각 지역, 직역마다 우리 11만 회원들의 가슴 속에 강력한 저항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존경하는 대표자분들이 투쟁의 대오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현병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쌍벌제 등으로 회원들의 숭고한 면허가 길바닥 낙엽처럼 무시되는 치욕적인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16개 시도의사회장들과 의료계 리더들이 하나로 뭉쳐 행동할 수 있다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에 참석한 각 직역 대표들도 의협의 행보를 지지하며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의협의 노력과 행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 의지를 밝힌다”며 “전국의 모든 의사는 단결된 의지로 잘못된 규제기요틴을 저지해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조중현 회장도 “전국의 의대생들은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총무이사는 “한국여자의사회와 모든 회원들은 참된 의사로, 현명한 여성으로, 건강사회의 지도자로,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주적은 한의사” 초점
이번 궐기대회에서 의협은 ▲한방 치료의 부작용 고발 부스 마련 ▲한방 실체 고발 ▲한의대 출강 금지 선언 등 한의계 규탄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의 규제기요틴 저지가 목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의계 규탄에 많은 힘을 실었다.
이번 궐기대회에 대표자들은 ‘한의사 이기주의 결사반대, 사생결단’, ‘무자격자 의료기기 국민건강 위협한다’, ‘대한민국 국민건강 한방에 무너진다’ 등의 피켓을 들고 적극적인 반대에 힘을 실었다.
발표자로 나선 한정호 교수는 “한의학은 믿음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종교에 맞추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한의대의 한의사 대상 강의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근거가 될 뿐이다”며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를 당부했다.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실제 손금으로 진단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방은 민족의학이라고 하지만 1986년 한의학에서 한(漢)을 한나라 한자에서 한국 한(韓)자로 바꾸면서 갑자기 민족 의학으로 탈바꿈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의사와 대등한 개념의 의사가 아니며, 전래요법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모인 대표자들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전국의사대표자 일동은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나쁜 정책임을 재확인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은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상의 비정상화 정책이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실험이자 도전이다.
메르스라는 국가적 의료재난 사태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또 다시 그 폐해가 명확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정부가 국민건강수호라는 책무를 저버리고 법질서와 면허제도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등이 의료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임을 각인하고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현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향후 강력한 투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하나, 국민건강과 한국 의료발전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만 전 회원은 하나로 단결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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