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발언을 최종 확인 후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다는 예고를 하고 나섰다.

23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발언들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의협은 시도의사회 주관 권역별 회원간담회를 통하여 민심을 확인하고, 오는 10월 24일 개최 예정인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대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단계적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1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이 일정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회신한 것에 대해 의협은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지금까지 현대의학에서 의사가 체계적인 의학교육, 수련과정을 거쳐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과학적인 진단을 하여 왔음에도, 어느 순간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상호 독립적인 면허를 부여하여 법적으로 명백히 다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서면답변을 통하여 한의약발전에 필요한 과학화를 위하여 추나·한방 물리치료요법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추나·한방 물리치료요법의 보장성 강화의 경우 그간 건강보험 우선순위결정에 있어 안전성, 유효성 및 비용효과성을 논의할 때 논란이 매우 많았고, 지난해 건정심에서 보장성 및 급여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차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고 온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이슈로 확대되어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바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지부 내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니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의협은 “현재 복지부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자율적인 논의 기구를 마련한 만큼 의협과 한의협이 상호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중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외형적으로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일정한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