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익적 비용으로 착한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감축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했다는 자료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적십자병원은 지난 2014년 말 기준, 6개 적십자 병원 누적 적자가 683억원 규모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적십자병원 경영 현황을 요청한 결과 경영개선을 위해 비용절감 노력, 인력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도잉여금이 2013년 –38.3억 원이었던 것이 2014년 4.9억 원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표)적십자병원 최근 3년간(2012∼2014년) 병원별 손익현황(연도잉여금)      

                                            

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3년에 C, D등급이었던 적십자병원이 B, C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표)적십자 병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주요 문제들을 제기했다.

◆서울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의사 정원 감소로 진료과목 감소
적십자 병원은 경영 개선을 위해 인력감축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적십자병원의 의사 정원은 2012년 38명에서 2014년 32명으로, 6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 영상의학과 의사 정원은 0명이다. 외과 의사 정원도 5명에서 2명으로 줄고, 내과 의사도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통영적십자병원의 경우 2012년에 의사 정원 6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 5명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정원은 0명이다(2012년 대비 2014년 통영적십자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외과, 영상의학과의 정원을 없애고, 내과 정원을 1인 늘림).

2012년 대비 2014년 인천적십자병원과 상주적십자 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의사 정원 변동이 없다. 

2012년 대비 2014년 거창적십자병원은 총 의사 정원이 1명 증가함(4명→5명) 이는 거창이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산부인과 의사 정원 1인을 늘린 것이고(총 산부인과 의사 2명), 증가한 인건비 부담분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인력까지 감소
서울적십자병원은 2012년 간호사 정원을 110명에서 2014년 100명으로, 약사 정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의료기사 정원을 28명을 24명으로 줄였다.

2012년 대비 2014년 서울적십자병원의 간호사 현원이 증가(99명→125명)한 이유는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사업 참여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다(정원은 늘지 않았는데 현원은 증가했다).

2012년 대비 2014년 경인의재활센터의 의료기사 현원이 증가(현원 47명→54명)한 이유는 2014년 소아재활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경인의료재활센터 만성적 임금 체불, 원인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권역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경인의료 재활센터에 소아재활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이다.

최초 건립비 37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50%, 인천시가 50%를 부담하여 건립하였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최초 건립비만 주고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재활은 85%정도가 인건비인데,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시작하고, 인건비 등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또 복지부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소아재활센터를 운영할 인원의 정원 증가를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않았다. 현재 8명의 의료 인력이 소아재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은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이다.

적십자 측에서 기재부에 현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시에서는 경인의료재활센터에 매년 약 12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 해주고 있지만, 인천시 재정 문제로 일 년씩 늦게 지급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병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영상 문제로 인한 만성 적자가 만성 임금 미지급 및 체불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92명의 인력에 대해 4월 실적평가급과 6월 기말상여금 등 3억 400만 원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