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5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의 취약계층지원시스템(응급안전서비스 등)의 관리와 모니터링 실태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5년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댁내에서 활용되는 응급상황 자동신고 장비의 오작동 및 민감 작동, 이용자의 조작실수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3년간(2013∼2015.6월)‘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의 경우 24,603건, ‘장애인 응급알림e’의 경우 2,000건의 장비 오작동 및 민감 작동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해당 장비를 통하여 응급상황 자동신고가 이루어진 사례의 90%는 장비의 오작동과 더불어 이용자에 의한 조작실수, 테스트 등에 의한 응급이외의 상황이었다”며“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들의 상황에 대해 지역복지관과 함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도 그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사후조치가 잘 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장비오작동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응급안전서비스 장비설치 이후 사후 관리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사회보장정보원은 원격 모니터링이나 피상적 테스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하여 직접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