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의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동익(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는 예상수입액 추계에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증가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표)[2012년 ~ 2015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실제수입액 산정 현황 (단위: %)

가입자 증가율의 경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보수월액 증가율의 경우도 2012년~2013년까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준 보다 낮게 반영하거나 일부만 반영하다가, 2014년부터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가 2012년부터 반영하지 않은 가입자는 실제로 2012년 2.47%, 2013년도 2.24%, 2014년 2.58%나 증가하였고, 보수월액은 실제로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나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의 고의적인 변수조작으로 인해 정부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는 2012년 4조8,826억원, 2013년 4조3,206억원, 2014년 4조1,940억원으로 총13조3,972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건정심의 예상수입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더라면 실제수입액과의 차이는 훨씬 줄어들 수 있었다(2012년 ?8,265억원, 2013년 4,009억원, 2014년 1,788억원).

(표)[2012년 ~ 2014년] 건강보험료 예상 및 실제수입액 비교 (단위: 억원)

그 결과, 정부는 2012년 ?6,836억원, 2013년 ?6,048억원, 2014년 ?4,779억원으로 총 1조7,663억원이나 되는 건보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다.

(표)[2012년 ~ 2014년] 건강보험료 예상 및 실제수입액에 따른 정부지원액 비교 (단위: 억원)

보험료율 1%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신규재원규모가 약4천억원이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지원금을 제대로 줬더라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1%p정도 낮출 수 있었다”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개선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산출시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표)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2016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상수입액 산출 내역’

또 가입자와 보수월액 증가율도 반영되지 않은 채 올린 건강보험지원예산액을 기획재정부는 7,303억원이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는 건강증진기금의 2014년도 대비 인상분 만큼의 금액을 삭감시켜버린 것이다.

(표)기획재정부가 조정한‘2016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상수입액’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하다보면 실제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고의로 예상수입액 추계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래놓고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데 반대하고 있다.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했더라면, 건강보험재정에 1조7천억원이 추가되어 건강보험보장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봉인가? 언제까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것인가? 정부가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수입은 크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수입을 추계하여 나온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액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