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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수입식품 시중에선 유통 판매…실제 회수율 낮아 - 인재근 의원, 식약처 부적합 수입식품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 기사등록 2015-09-08 16:28:59
  • 수정 2015-09-08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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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으로 판명 된 수입식품의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폐기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몇몇 제품은 아직도 시중에 유통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입식품 부적합 회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은 12건으로 회수명령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회수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수입식품 회수 판정 288일 후 판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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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의 회수량은 전체 부적합 수입식품의 수입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스파이스 파우더 터머릭(2012-08-31 수입)’은 전체 2,160kg 중 0.2kg 0.009%로 가장 낮은 회수율을 보였으며‘대나무도마’는 11,000kg 중 38kg 0.35%,‘멀티비타민+미네랄’은 53,136kg 중 133.6kg 0.25%,‘칼슘+마그네슘+비타임d3’은 12,131kg 중 175.1kg 1.4% 등으로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부적합 판정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수입 시작일 부터 회수명령일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스파이스 파우더 터머릭(2012-08-31수입)’이 431일, ‘멀티비타민+미네랄’이 406일,‘강황분말’이 342일, ‘스파이스 파우더 터머릭(2013-01-22,2013-09-04수입)’이 288일이 지난 뒤에 부적합 판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국가별로는 독일 4건, 방글라데시 3건, 베트남 3건, 대만 1건, 중국 1건으로 나타났다. 

식품유형별로는 비타민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합조미식품 3건, 천연향신료 3건, 전문 가공품과 목재류가 각각 1건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식품첨가물(아세설팜칼륨)기준초과’가 4건으로 1위였으며 ‘납 기준위반’3건, ‘식품첨가물(이산화황) 사용기준위반’3건,‘미고시 말레산검출’1건,‘포름알데히드 기준치초과’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적합 수입식품 기준 대비 초과량(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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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준위반의 경우 2013년 11월 4일 회수 조치된 스파이스 파우더터머릭(2012-08-31수입)이 기준치보다 116배에 달하는 11.6mg이 초과 검출됐으며 2013년 11월 5일 회수 조치된 스파이스 파우더터머릭(2013-01-22,2013-09-04수입)은 2.9/7.3mg, 강황분말은 3.1mg으로 기준을 넘었다.

식품첨가물(아세설팜칼륨)이 기준초과된 4건의 기준 대비 검출 초과량을 살펴보면 멀티비타민+미네랄이 2300mg, 비오라보올 비타민이 1800/1500mg, 칼슘+마그네슘+비타임d3이 1300mg, 비오라보발포비타민C500이 900/1300/1000mg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이산화황) 초과검출로 부적합 판명을 받은 피에이치오(2013-06-18수입)는 38mg, 포가는 29mg, 피에이치오(2013-02-20수입)는 17mg으로 확인됐다.

타피오카펄은 금지성분인 미고시말레산이 32mg이 대나무도마는 포름알데히드가 7mg 초과 검출 됐다.

특히 아세설팜칼륨(식품첨가물) 기준 초과로 회수 폐기 조치된 독일의 SANOTACT GMBH사 비타민 4종(칼슘+마그네슘+비타민d3, 멀티비타민+미네랄, 비오라보발포 비타민 C500, 비오라보올 비타민)은 시중에 버젓이 유통(2015년 8월 27일 확인결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세설팜칼륨은 소량으로 단맛을 낼 수 있는 인공 합성 감미료이다.   

인재근 의원은 “그동안 식약처는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부적합 식품들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도록 방치했다. 게다가 늦게나마 수입식품들의 부적합이 판명되더라도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적합 수입식품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통관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3년~ 2015년 6월) 해외 위해정보에 따라 국내 유통 수입식품 부적합 회수 세부 사항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372)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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