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척수장애인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회장 구근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가도뇨 요양급여’를 척수장애인과 같은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에게까지 확대해야하는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는 척수신경 등 신경계의 이상으로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방광에 장애가 발생하여 스스로 소변을 보지 못해 규칙적으로 소변을 강제 배출 해주어야한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부담 때문에 제품의 사용횟수를 지키지 않는 등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요도감염, 신장 기능저하로 인한 투석,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도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자가도뇨 요양급여’는 이러한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되었지만,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에 한해 지원되고 있어 척수장애인과 같은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는 여전히 경제적 부담과 심각한 건강 악화상황에 놓여있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원일 교수의 진행아래 주제발표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비뇨기과 김준철 교수가 ‘자가도뇨의 이해와 요양급여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은▲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국립교통재활병원 비뇨기과 김재식 교수▲(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 순으로 ‘자가도뇨 요양급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천성, 후천성 구분 짓는 것과 예산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말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척수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 접근과 방안 모색 등 실효성이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구근회 회장은 “척수장애인협회는 지난 2004년 창립한 이후 장애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과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며 “이런 노력과 함께 정부에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중도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촉진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