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라 도입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에 대한 병원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실망’과 ‘불만’이다.
이유는 정부가 올해 기존의 적정성평가, 의료기관인증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 시행에 따라 병원들이 새로이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등의 기존 자료와 함께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부족한 평가 자료 등을 일일이 확인,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영역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10곳을 제외한 모든 평가기관이 새롭게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관계자들은 ▲지표의 타당성 ▲병원간 불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준종합병원은 연구나 교육부분 결과값이 없는 경우가 많아 등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올해 평가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들의 여력이 되지 않는만큼 기존 평가로만 재검토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구체적인 수가와 지원금액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실제 많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수가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료부터 제출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가장 궁금한 1등급과 2등급의 수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질·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1등급의 경우 입원 2,200원, 외래 950원 정도로 예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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