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지난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보고하였다.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및 간암 검진 주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이 건정심에서 보고되었다.

이는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배가시간이 빠른 간암의 특이성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 4월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에 이미 보고되었던 사항이다.

건정심 보고 후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되었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등 2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하고, MAT1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였다.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
건정심은「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되지만 일부[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효과 모니터링 및 추적검사시 급여 적용(’13.10.1일 시행)]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되어 진단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올해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하여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만 70세 이상으로 틀니·치과임플란트 확대 등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 될 예정이다.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하였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9,070원(1악당)으로 결정되었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종전 144~150만원(관행가격, ’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들게 되며, 대략 12~14천명(’15년, 70~74세 기준)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하여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구치부(어금니)에 보험 적용,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암관리법」제22조, 제24조)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말기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하여 상급병실료[단, 1인실은 의원급만 급여, 병원급 이상은 1인실 상급병실료 허용,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23일 입원(활동 보조 간병 포함 기준으로 환자부담 약 440,000원 발생 예상 (사적간병시 약 1,959,000원)]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하였다.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56개(933병상)이며, 향후 지역별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건강보험 수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02-2149-467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관련 규정,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참고자료, 완화의료전문기관 현황,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부담 사례,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급여 및 비급여 목록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08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