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결과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의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협업 과제로 지난해 9월 시작되어 현재 진행중이며, 참여 의료기관은 18개소로 보건소 5개, 일반의원 13개소였다.

시범사업은 보건소 5개소, 일반의원 4개소로 시작되었으며, 일반의원 9개소가 12월부터 추가로 참여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고혈압·당뇨 재진환자 845명이 참여했고,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복약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평가,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환자들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대체로 만족 이상) 76.9%, 보통이상 91.8%로 조사됐다.

전체 환자의 84.28%가 원격모니터링이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하였고,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82.02%, 의사조언을 더 잘 따르게 되었다 81.84% 등으로 나타났다.

복약순응도 점수(총점 6점)는 시범사업 참여 전 4.64점에서 참여 후 4.8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가톨릭대 시범사업에서도 전반적인 만족도(5점만점)는 4.2±0.8점으로 “대체로 만족”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시범사업 결과 신뢰할 수 없다”…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안돼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이번에 집행한 정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적 관찰연구 형태의 전후 비교 연구 방법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설계와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를 통해 얻어진 결과만을 명확하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작위(randomsampling) 표집과 대조군과 연구군 선발로 평가모형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연구설계와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체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원격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 만족도는 당연하게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주관적 평가지표다”며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자들은 평소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환자들로 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당연하게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는 기계 조작이나 교육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제시한 사례들도 65세 미만 환자들이고, 대부분 2015년 초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로 제시한 효과가 원격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 왜곡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서울 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을 대상으로 하며,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의 경우 2014년 9월말부터 시작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10월에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로 4가지 ①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②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③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④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하였다.

의협은 “이 세부과제 중 3번째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보험 수가 개발 외에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은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단순한 환자 만족도와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과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하지 않은 시범사업 결과 신뢰 못해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시스템과 모델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의협은 “어떻게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과정과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당연히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기술적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의협은 “그러나 정부가 시범사업 현장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며 “또 원격의료 보안기술 가이드라인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 올 하반기 종합적인 평가 결과 예정
한편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동네 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복합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공용시설·도서벽지·요양시설 등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모니터링 서비스, 군부대 원격의료사업, 원양선박 원격의료 사업, 교정시설 원격의료 사업, 응급실 등 의료기관간 원격협진 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핵심개혁과제인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도서벽지 등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시적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여 총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고, 환자 개인의 건강한 노년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환자는 “정부와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이해가 잘안된다”며 “일반 환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