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 결과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혼란 및 불신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김유섭),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전신수)이 참여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845명 참여…전반적 만족도 보통이상 91.8% 
이번 시범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협업 과제로 지난해 9월 시작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18개소로 보건소 5개, 일반의원 13개소였다.

시범사업은 보건소 5개소, 일반의원 4개소로 시작되었으며, 일반의원 9개소가 12월부터 추가로 참여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고혈압·당뇨 재진환자 845명이 참여하였다.

참여환자 모집은 대상의료기관(의원, 보건소)이 진행하였으며, 만성질환으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 중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질환별로는 고혈압 57.3%, 당뇨 42.7%, 성별로는 남성 54.1%, 여성 45.9%, 연령별로는 50대이하 39.7%, 60대 36.5%, 70대이상 23.8%로 나타났다.

참여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복약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평가,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 한림대, 보건의료연구원이 참여한 시범사업에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 환자들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대체로 만족 이상) 76.9%, 보통이상 91.8%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의 84.28%가 원격모니터링이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하였고,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82.02%, 의사조언을 더 잘 따르게 되었다 81.84% 등으로 나타났다.

복약순응도 점수(총점 6점)는 시범사업 참여 전 4.64점에서 참여 후 4.8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평가 설문도구 측정 결과에서도 전체 평가 영역 5개 모두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4개 영역(전달체계 설계 및 의사결정 지원, 목표설정, 문제해결 및 정황적 상담, 추적관리 및 통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효과가 있었다.

* 환자들이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의료기관으로부터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받았는지 환자관점으로 평가
* ①환자 활성화(의사결정에 환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②전달체계설계 및 의사결정 지원(환자들에게 치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를 조직화 하는 행동)③목표설정(구체적이고 협력적인 목표의 설정과 정보를 얻는 것)④문제해결 및 정황적 상담(환자의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잠재적인 방해요소를 고려하여 치료계획을 만드는 것)⑤추적관리 및 통합(진료를 강화하고 확대시키는 치료를 조정하고, 진행사항을 평가하고 진료를 조정하기 위해 환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게 만드는 것)

가톨릭대 시범사업에서는 전체 만족도와 정보 만족도, 향후 이용의사, 타인 권유의사 등을 조사하였고, 전반적인 만족도(5점만점)는 4.2±0.8점으로 “대체로 만족”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원격의료 보안기술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발하였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2차 시범사업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협, 원격의료 현장 단순견학서도 문제 투성이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2월 25일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진행했지만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안됐고, 단순견학에서는 문제점만 확인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상당수의 의료기기가 통신을 방해하거나 다른 신호를 보내는 물리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번 연구를 총괄한 K대 L교수는 “제대로 된 현장검증도 못했고, 단순한 견학만 했음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확인됐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최소한의 법적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 “만약 이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면 의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인다”고 덧붙였다.

(표)원격의료 현장의 기술적 안전 취약점 분석 결과

의협은 “이처럼 보안에 취약한 원격의료기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민감한 환자의 건강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원격의료시스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건강정보가 악의적으로 위·변조되어, 잘못된 정보의 근거처방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내장 의료기기의 오작동 가능성으로 인해 환자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이 원격의료 안전성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공문 4회, 유선 19회로 총 23회 요청한 결과, 현장 확인 불가가 21건, 현장 확인 가능은 2건이라는 응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현장을 점검할 수 있었던 B보건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아니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원격의료 현장을 확인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무엇보다 원격의료의 경우 사용하는 기기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욱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객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원격의료 참여는 있을 수 없으며, 이처럼 불안전한 원격의료는 시행되어서도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의 철저한 공개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해 9월,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안전성 검증을 위해 2014년 10월 8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 올 하반기 종합적인 평가 결과 예정
이번 시범사업 중간 분석은 3개월의 서비스 기간에 바탕을 두고 원격의료 체감 만족도․편익 등에 대한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 확대를 통해 충분한 서비스 기간과 환자의 건강정보 지표 변화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올 하반기에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동네 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복합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공용시설․도서벽지․요양시설 등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추진중에 있다.

또 범부처 협업을 통해 소관 부처별로 군부대 원격의료사업, 원양선박 원격의료 사업, 교정시설 원격의료 사업, 응급실 등 의료기관간 원격협진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핵심개혁과제인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도서벽지 등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시적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여 총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고, 환자 개인의 건강한 노년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효과 사례, 시범사업 현황 중간 분석 결과 개요, 범부처 시범사업 개요, 통계 참고자료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07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