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관련 불법행위 단속강화 의지 등을 포함한 100대 정부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 정상화 추진협의회(차관회의)에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상화 성과 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올해 추진할 ‘정부핵심 과제’로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기존과제 245개 중 75개 과제를 선별하고, 신규로 25개 과제를 추가하여 선정하였다.

기존과제 중 선별된 75개는 범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부처로 이관하여 자체관리토록 하였다.

신규과제 25개는 부처·산하기관은 물론, 전문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을 통해 광범위한 과제 발굴 및 객관적·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선별하였고, 정상화 포털을 통해 국민제안을 수렴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에도 역점을 두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 관련 불법행위 등 발굴을 위해 검·경 등 유관부처 합동 특별점검 및 단속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안전 확보 등 4대 분야에 걸쳐 선정되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정상화추진협의회에서 “올해는 정상화 선언 3년차로, 가시적인 정상화 성과 창출과 국민체감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며 향후 비정상의 정상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민간단체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각 부처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상화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