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6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간‘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하고 마련한 7개 모형(2013.9월 기준, 가입자 10% 표본으로 활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발제는 그간 기획단 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당정협의체 민간위원인 정형선 위원(연세대 교수)이 하였으며, 기획단에서 건의된 3대 기본원칙인 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② 수입 측면의 보험 재정 중립 고려, ③ 무임승차자 최대한 배제를 토대로 주요 내용 및 7개 모형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6일 당정협의체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논의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어야 하며, 다양한 모형별로 구체적인 가입자 유형 및 특성별 보험료 변동 규모와 영향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획단안의 7가지 모형을 토대로 ①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의 역진성 개선, ②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③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및 방안, ④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요인 검토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정협의체 제3차 회의는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오는 20일(금) 오전 7시30분에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