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손실분 그 이상을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건급여과장은 지난 28일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9회 병원의료 정책포럼에서 ‘선택진료비제도 변화와 병원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과장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중증질환 및 수술・처치 수가 인상 ▲다학제진료 등 수가 신설 ▲7대 포괄수가 인상 등의 제도 도입 후 약 5,730억원을 보상했다는 것.
또 올해는 ▲의료질향상분담금 ▲환자안전수가 등 2개 영역에서 별도 수가를 신설, 약 2,200억원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의 질적 수준 ▲전달체계에서의 역할 충실도 ▲공공성 ▲교육수련 충실도 ▲연구개발 노력 등 5개 영역에 대한 병원별 평가를 통해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1,000억원, 2016년 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병원 내 안전에 대한 보상기전이 부족해 관련 투자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관련 수가를 신설하고, 약 1,200억원을 편성해 저평가된 수가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수가를 추가해 보상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손 과장은 “급여와 비급여, 가격과 빈도로 대변되는 수가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편하고 정부와 의료계, 국민으로 이어지는 불신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선택진료의사 폐지와 관련해 30%선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에서 가산형태로 비용일부를 제공해 급여권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선택진료비 단계별 축소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8,100억원, 종합병원 2,800억원, 병・의원 600억원 등 지난 3년 간 약 1조1,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수가 인상 및 신설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8,500억원, 종합병원 2,900억원, 병・의원 600억원 총 1조 2,000억원 규모의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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