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한의약 해외환자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신수요‧신시장 개척을 한다는 목표로 ▲한의약 인지도 제고 및 유치채널 확대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등 총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지원사업 전략적 마케팅‧홍보사업 중 ‘해외 저소득층 환자를 초청해 무료시술을 해주는 공익프로그램 운영’ 한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는 러시아, 중국 등은 물론 신흥시장 환자나 스포츠 선수 등을 대상으로 ▲(무료수술 환자에 대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비용 ▲비자 수속, 통역 지원 등 행정지원까지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의 경우 해외 저소득층 환자 초청 무료수술 등을 운영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은 물론 행정지원도 거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많은 해외 저소득층 환자 초청 무료수술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적, 행정적 지원은 거의 받은 기억이 없다”며 “대부분 각 의료기관에서 공공기금을 만들거나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의료계와 한의계의 지원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의 세계화 측면으로 봤을 때 의료계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계자는 한방병원과 의료기관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한의약 산업 육성에 따른 국가 차원의 부가가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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