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가 원격의료·원격협진 적극 확대, 4대 중증·3대 비급여 개선 등 올해 주된 업무계획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22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국민행복’을 주제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국민 한 명 한 명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② 전 생(生)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③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밝혔다.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4대 중증 4,200억원↓=4대중증(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4,200억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주요 검토 항목은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 약 200개다.
▲선택진료 2,000억원↓=건강보험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8월부터 축소하게 된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2/3(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이 약 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택의사지정률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79%, 종합병원 69%, 병원 52% 등이다.
▲대형병원 일반병상 확대, 500억원↓=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급병실료는 상급병상(1~5인실) 이용 시 기본입원료 외에 환자가 전액 추가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비용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상급병상의 범위를 1~3인실로 축소했다.
이 경우, 대형병원에 총 850개의 일반병상이 증가되어 불가피한 상급병실 입원이 줄어들고, 상급병실료 환자 부담도 약 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간병비 부담↓=지난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8개 병원에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금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종합병원 이하)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을 병원의 간호인력이 모두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병원별로 정부예산(총 190억원)을 통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개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시범)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4년 7만7천명의 환자가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했다.
실제 부인(여/48세)이 대장암으로 7일간 입원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한 남편 B씨는 간병비용으로 56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할 경우 개인고용을 하지 않고도 간병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3만9천원(93% 감소)만 부담하면 된다.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경감부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임신·출산기=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내외로 낮춘다.
▲아동·청소년기=5월부터 국가무료접종항목에 A형간염(12~36개월 대상)이 추가되어 1~3세 영유아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청장년기=10월부터 주기적으로 소요되는 당뇨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동네병원과 보건소 등 인근에서 교육·상담·관리를 받을 수 있는 통합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노년기=현재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이 10월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보건소(254개) 외 동네병의원(1만개 이상)까지 확대, 대상자 470만 → 540만명이다.
▲치매, 말기암환자=치매, 말기암 환자 등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진료 외 간병이나 상담 서비스부분까지 건강보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올해 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여 하반기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등 주요 비급여비용과 환자·가족 심리상담 등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대폭 경감한다.
◆원격의료, 원격협진 활성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원격협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응급환자 실시간 원격협진=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핸드폰으로 의뢰하면 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환자 진단·처치·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이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작되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 적용된다.
(그림)취약지 응급환자를 위한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체계도
경운기 사고를 당한 C씨(남/52세)는 인근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 CT를 찍었지만, 공중보건의사인 취약지 응급실 의사는 CT 판독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진단이 쉽지 않다.
앞으로는 인근 거점병원 신경외과 의사핸드폰으로 원격협진을 의뢰해 환자 CT 영상을 함께 보고, 어떠한 처치를 할 것인지 도움 받을 수 있다.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면 거점병원이 미리 필요한 인력, 수술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의뢰환자 실시간 원격협진=환자 진료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과 기존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함께 진료에 참여하여 협진하는 경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시범 적용한다.
이를 통해 종전에는 몇 줄의 진료 의뢰서로만 전하던 환자 상태를 원격 협진으로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 환자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사후 관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2014년 9개소에서 2015년 50개소로 확대한다.
2014년말 수가 발표 이후 추가 참여로 2015년 1월 현재 20개 기관 참여 중, 30개소 추가 모집 예정이다.
▲원격의료 서비스 확산
또 원양선박 5척에 대해 신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원양선박의 경우 3월부터는 위성통신을 이용한 원양선박(5척)과 병원 간 원격 의료시법사업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전화(화상)을 통해 경증질환(소화기, 피부) 진료(선박 내 구비된 의약품 사용지도 등), 혈압·혈당·심전도 등 측정하여 위성통신으로 송출된 정보를 병원에서 분석·피드백한다.
군부대의 경우 현재 일부 부대(2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을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교정시설도 원격진료 시행 중인 교정시설을 현재의 27개소에서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한 29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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