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사갈등이 갈수록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업이 12일째로 접어들면서 사측은 파업노조간부 등 7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노조측은 이에 반발하며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노조…간호인력문제 심각, 제3병원 건립 공공병원 기능 축소 우려 등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11월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제3병원 건립 문제, 간호인력 부족 문제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문제는 우선 간호 인력 부족.

경북대병원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간호 인력을 ‘유지 및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지키기는커녕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사들의 분만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결원을 충원하지 않아 병동마다 최소 한 명에서 세 명까지 결원 상태이며, 응급실의 경우 다섯 명이나 결원인 상황이라는 것.

칠곡경북대병원도 병동마다 정해져 있는 간호 인력 기준을 임의로 낮춰 간호사 1명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2,500억 원을 들여 700병상 규모의 제3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본원을 3분의 1 규모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에 따른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경북대병원은 칠곡 제2병원을 건립하며 본원의 신생아실을 줄이고 분만실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켜 공공병원 기능을 축소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원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 지역 거점 공공병원 기능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특히 퇴직금, 자녀 교육ㆍ보육비, 의료비 등 10개 항목에 대한 ‘방만 경영 개선’ 지침까지 적용하면, 공공병원 적자에 대해 병원직원들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병원 “임상실습동 증축 멈출 수 없는 사업”
이런 노조의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우선 핵심쟁점인 임상실습동 증축과 관련해 “현재 멈출 수도 없고, 멈추어서도 안되는 사업이다”며 “단순한 몸집불리기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미 지난 2011년 1월 칠곡경북대병원 개원이전부터 칠곡병원을 진정한 종합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임상실습동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고, 이를 실행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권역에서 유출되는 환자가 연간 40만명인데 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의 하나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 2012년 임상실습동 계획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알리며, 추진계획과 사업 개요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는데 갑자기 파업의 쟁점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제2병원을 세웠거나 건립을 추진중인데, 이유는 각 지역사회에서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공공의료를 담당할 병상을 늘릴 필요가 있어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해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파업 손실액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칠곡경북대병원 교수 및 일반보직자들 3대 입장제시
이런 상황에 대해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하 ‘칠곡병원’) 교수 및 일반 보직자들도 3대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임상실습동은 제3병원 건립이 아닌 칠곡병원의 증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0월 12월 10일자 단체협약에서 “칠곡병원의 보육시설은...(중략)...임상실습동과 연계하여 마련한다.”와 같이 노동조합은 임상실습동의 건립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는 것.

따라서 임상실습동은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증축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임상실습동 증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칠곡병원은 내부적으로 암전문병원과 노인전문병원으로 특화하여 개원했기 때문에 종합병원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또 지속적인 환자 증가로 인해 벌써부터 외래 및 병실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간 확보와 다양한 진료과 개설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임상실습동 증축 사업은 3차 의료기관으로의 진입 및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의 새로운 도약과 장기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

또 진료 및 수술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환자가 역외로 진료를 받으러 다녀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무엇보다 칠곡병원이 경영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병원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칠곡병원은 개원 이후 유례없는 성장을 거듭하였고 개원 4년 차 시점에 전 직원의 노력과 지역민의 신뢰와 사랑으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여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고가 의료장비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이 줄어들어 차입금 조기상환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칠곡병원 건립에 이은 임상실습동 증축이 ‘진짜위기’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과잉진료, 의료영리화가 염려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으로 생각된다는 것.

칠곡병원 교수 및 일반 보직자들은 “임상실습동의 증축이 현 삼덕동 본원의 열악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대구경북권의 새로운 의료수요에 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노조 “앞에선 대화촉구, 뒤에선 고소고발”
하지만 노조는 경북대병원이 지난 3일 노동조합 간부 5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2명 등 총 7명을 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결과 관련해 “병원이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면서, 모든 문제는 병원직원 및 환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노조는 “건물이 확충되면 당연히 인력도 확충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기존에 있던 인력을 돌려서 쓰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 간호사를 보려면 기다려야 하는 등 환자, 병원 직원.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왜 우리가 제3병원을 반대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소리치는지, 왜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로비에 자리차지하며 파업하는지 3일만 같이 일해보자” “조속한 파업 마무리를 원하는 양반들이 고소고발이나 하고, 파업도 좋게 해결 못하면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구” “시민들은 제대로 진료 보고 싶으면 정말 반대해야 한다. 빚으로 지어 환자주머니를 털 테니까요” “하루 빨리 파업을 멈추라는 분들이 제대로 된 교섭도 하지 않고 들어오라니요” 등의 반대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