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의 만족도가 80% 이상이라며 최근 교육 및 시설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보호자 83% “만족” 
복지부는 장기요양 5등급 만족도 조사 결과(‘14.11월), 수급자(보호자)의 83.0%가 서비스 내용에 만족, 85.0%가 가족 수발부담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또 2015년 2차년 교육을 통해 5등급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5년 2차년 교육 예정
복지부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장기요양 5등급 신설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설장(프로그램 관리자) 등 급여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은 2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을 수립, 올해 1차년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 2차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년에 나누어 실시하는 것은 현업에 종사하는 급여제공인력이 장기간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1차년 교육은 5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 등 주요과목 위주로 우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2차년 교육시 1차에서 실시한 실습과정 내용을 추가로 보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지훈련 워크북, 일일점검표 등 10종의 인지훈련도구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약 70%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주야간보호시설 79.5% “이용에 어려움 없어”
주야간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말 기준 5등급 대상자는 약 1만명(9,849명)으로, 1,670개소인 주야간보호시설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79.5%로 5등급 대상자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2014년 3분기 기준 주야간보호시설 정원은 2만 5,763명, 현원 2만 466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5등급 수급자 등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해 주야간보호시설이 부족한 일부 취약지역에 대한 건립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 유도 등을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제시된 제안의 적정성 및 정책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매관련 전문학회에서는 평가시스템 마련 및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 전문성 강화 필요성 등의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