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
41세 A씨는 3년 전 심장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중에 올해 들어 증상이 악화되어 부정맥 시술을 권고 받게 되었다.
A씨는 비용 부담이 높을 것 같아 망설였으나, 오는 6월부터 ‘삼차원 영상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소식에 8월에 시술을 받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 같은 시술을 받은 환자는 약 836만원을 병원비로 지불하였지만 A씨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까지 경감된 덕에 248만원만 부담하였다.
  ▪ 삼차원 영상 고주파절제술 : 249만원 → 27만7천원
  ▪ 선택진료비 : 240만원 → 135만원
  ▪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 20% → 5%
  * 수술·시술을 받은 심장질환자에게 입원 30일 이내 발생한 급여내역의 본인부담을 5%까지 경감, 비급여 시술 시에는 적용을 받지 못하였음

▶ 사례 2 ◀
75세 B씨는 다발성골수종으로 벨케이드, 탈리도마이드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올해 4월부터 레블리미드를 외래진료를 통해 투약받기 시작했다.
레블리미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이었다면 월 500만원을 약값으로 지불해야했겠지만, 월 25만원에 처방을 받을 수 있었다.

▶ 사례 3 ◀
32세 C씨는 건강검진으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9월에 5일간 입원하여 갑상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C씨는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부담이 경감되기 전인 8월 이전에 같은 수술을 받았던 환자에 비해 선택진료비는 19만원, 4인실 입원료는 36만원, 모두 55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올해 추진해온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해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등 대대적인 의견수렴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생색내기인 것 같다며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올해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2년차 시행과 함께, 그간 의료비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3대 비급여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국민이 이러한 정책이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이라 기대하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11.11~12)결과, 대상자의 85%가 혜택을 받았거나, 차후 받을 것으로 기대, 60%가 만족한다고 응답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새로운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향후 보다 나은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국민 제안’을 접수하기로 하였다.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 등을 통해 연결되는 ‘국민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코너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지난해 3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전에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 환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책 효과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연말에는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책의 현장감을 높여 내실 있게 추진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의견수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잘되어 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보다는 잘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생색내기용 수렴이 안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및 3대비급여 개선 주요 내용은(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67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