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김미희 위원장이 “원격의료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야 하고, 삭감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미희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 등 의료민영화 관련 항목 예산삭감 의견을 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원격의료의 근거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개정 뒤에 쓰일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인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졸속과 부실투성이고,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일정을 급하게 잡고 사업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단기간에 효용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건강에 심대하게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 과연 6개월 동안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겠냐”며 “정부가 보건의료계, 정치권, 국민 다수의 원격의료반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며, 시범사업 진행도 원활치 않은 가운데 예산부터 먼저 책정하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격의료예산을 삭감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국민을 의료민영화의 폐해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재정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는 입법 없이는 안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원격의료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입법 없이 편성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서민의 의료장벽을 더욱 더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십시오. 공공의료 활성화가 복지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며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의료민영화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고 의료재앙의 싹을 자르겠다. 많은 국민들과 보건의료인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