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소장 남상우)가 지난 10월 30~31일 The-K호텔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4 OECD 국제심포지엄 및 정신보건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각 국의 당면한 정신건강 문제 및 대응 방향 발표
30일 오전에 개최된 한․중․일 정신보건포럼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해당 국가의 당면한 정신건강 문제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정신질환지의 장기입원 및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정신건강 문제의 현안으로 지적했으며, 중국은 정신의료 관련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을, 일본은 우울증 및 정신질환자 증가를 각 국의 정신건강 문제로 제시했다. 

각 국의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확대 등을 대안으로 논의하였다.

오후에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OECD 고용노동사회국 마크 피어슨 부국장이 지난 7월 OECD 국가의 정신건강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여 발표한 ‘Making Mental Health Count’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마크 피어슨 부국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평가하고, 정부가 정신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OECD가 묻고 한국이 답한다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OECD가 묻고 한국이 답한다’를 주제로 OECD에서 제시한 한국 정신건강체계 개선과제에 대해 OECD 및 국내외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사회 치료 강화=OECD에서 제시한 정신질환의 치료 체계를 정신병원 입원 위주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이명수 센터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적정 재정투자 및 운용에 대한 정책적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자살예방=중앙자살예방센터 이수정 부센터장은 정부와 언론, 종교, 시민사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범사회적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독예방관리=전북대학교 윤명숙 교수는 광주광역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 중독 통합관리 모델의 이점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원광의대 이상열 교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예방, 치료 기능이 부각되고 있어 정신건강증진센터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첫날 마지막 행사로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14명 및 9개 기관 등 총 23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에 이바지한 SBS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드라마를 연출한 김규태 PD와 노희경 작가, 제작사인 GT엔터테인먼트, CJ E&M에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조기직장복귀 시스템 필요성 등 제시
31일에는 OECD 보건정책분석가인 에밀리 휴렛이 ‘정신건강과 일’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에밀리 휴렛 분석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실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신질환 발병시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통해 조기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정신과 입원 치료’에 대한 현안 토론회, ‘조기정신증 인지치료기반 집중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행사가 진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문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자살예방 및 중독관리 등 주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aking Mental Health Count’ 요약본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64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