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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2년 6개월간 1억 9천만건 개인정보 타기관 제공 - 하루 평균 20만건 이상, 한달 평균 6백만건
  • 기사등록 2014-10-17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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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2년 6개월(2012.1.1.~2014.6.30.)간 건보공단이 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무려 1억 9천만 건(190,345,0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일/월 단위로 환산해 보면, 하루 평균 20만건(208,712건), 한달 평균 6백만건(6,344,834건) 이상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 것이 약1억4천만건(139,916,470건, 73.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공공기관 등)에 제공된 것이 4천5백만건(45,808,950건, 24.1%)였으며, 업무별로는 자격이 9천7백만건(97,632,347건, 51.3%), 건강검진이 4천3백만건(43,065,769건, 21.6%) 순이었다.

개인정보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검진, 요양급여와 관련된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 및 진료내역과 자격, 부과, 징수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였다.

이목희 의원은 “상관의 구두지시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증거조차 남기지 않고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이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된다면 국민의 공분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각 부서장 판단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엑셀파일에 암호 설정만으로 제공될 수 있고, 판단 곤란 시 제공심의를 요청하는 건수가 미미한 실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다각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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