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가 원격의료의 위험한 3대 이유를 제시했다.

의협비대위는 5일 발족된 후 약 6개월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의료 반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 높아
우선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협비대위는 “환자는 의사와 진료실에서 만나야 한다”며 “당연히 의사가 보고 듣고 만져봐야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기침을 하는 환자를 보더라도 감기인지, 폐렴인지, 폐결핵인지, 혹은 폐암인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청진을 해야 한다.

또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소아 환자가 있을 때 감기나 단순한 구토 증세가 있는 것과 뇌수막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데, 대면진료에서조차 감별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원격으로 진단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의협비대위는 “진료실에서는 매일 환자를 직접 만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 폰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진단과 치료를 하라는 것인지, 정말 의사들은 답답하다”며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의료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고 토로했다.

◆환자정보유출 예고
다음으로 보안성이 떨어져 환자 정보 유출이 불 보듯이 크다는 것이다.

의협비대위는 “최근의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권의 최첨단 보안시스템조차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 질병 정보의 대량유출을 어떻게 막겠습니까?”고 반문했다.

특히 “환자의 치료 경력, 성병, 정신질환 등 민감 정보가 거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덧붙였다.  

◆졸속 시범사업
의협비대위는 또 정부가 지난 9월 말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중의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6개월, 불과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는 엉터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어떻게 믿을 것이며, 이는 시범사업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의협비대위는 “시범사업 결과를 절대로 믿지 않겠다”며 “국민 건강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이렇게 엉터리로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안전불감증 정부다”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 어느 나라 의사회도 전문가적인 양심을 걸고 이런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시범사업을 받아들여 참여할 곳은 아마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 위험성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11 만 한국의 의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부실 불안 불통의 원격의료 정책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비대위가 제시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원격의료 반대 기자회견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 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절대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원격의료의 불안전성과 위험성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작년 10 월 29일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설명이나 설득 과정도 전혀 없었고, 의료계와도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수호하려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금년 3 월에는 전국적으로 병의원들과 전공의, 수련의들이 휴진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지금도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그리고 16개 시도이사회 등 전 의료계가 원격의료 절대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진정성 있는 의견을 묵살한 채 위험천만한 원격의료정책을 계속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분야를 미래 신 성장동력의 중요한 정책으로 과장하여 장밋빛 언론 플레이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더니, 불통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의료 전문가의 입장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원격의료를 왜 해야 합니까?
환자는 의사와 진료실에서 만나야 합니다. 당연히 의사가 보고 듣고 만져봐야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격의료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침을 하는 환자를 보더라도 감기인지, 폐렴인지, 폐결핵인지, 혹은 폐암인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청진을 해야 합니다. 또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소아 환자가 있을 때 감기나 단순한 구토 증세가 있는 것과 뇌수막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데, 대면진료에서조차 감별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원격으로 진단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매일 환자를 직접 만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 폰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진단과 치료를 하라는 것인지, 정말  의사들은 답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의료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둘째, 보안성이 떨어져 환자 정보 유출이 불 보듯이 훤한 원격의료를 왜 시행해야 합니까? 최근의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권의 최첨단 보안시스템조차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 질병 정보의 대량유출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환자의 치료 경력, 성병, 정신질환 등 민감 정보가 거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셋째, 정부가 지난 9월 말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중의 졸속입니다. 고작 6개월, 불과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는 엉터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시범사업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위는 시범사업 결과를 절대로 믿지 않겠습니다.

국민 건강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이렇게 엉터리로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안전불감증 정부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의사회도 전문가적인 양심을 걸고 이런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시범사업을 받아들여 참여할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가 이렇게 엉터리로 추진 중인 원격의료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 위험성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11 만 한국의 의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부실 불안 불통의 원격의료 정책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재의 위험천만한 원격의료 정책에 대하여 국민과 의료계와 소통하여 원점에서부터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원격의료 법안의 부실과 불안전 그리고 위해성에 대하여 잘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진정성을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정기 국회에서 동 부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는 원격의료가 이렇게 안전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가까이에 있는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언제나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년 10 월 5 일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