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공동대표 김상희, 남윤인순의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대표 정미례, 손정아)와 함께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첫번째 토론회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길찾기’로,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첫번째 발표자로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젠더관점에서 본 성매매방지법 10년: 논쟁과 쟁점’을 주제로 성매매담론과 이론적 논의 및 쟁점을 정리하고, 젠더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성매매활동과 여성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두번째 발표자인 원민경 변호사는 ‘주요판결과 판례를 통해서 본 성매매방지법의 작동현황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법 시행 10년 동안의 주요판결과 판례를 중심으로 성매매방지법의 작동방식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세번째 발표자인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은 ‘국외 성매매 정책의 변동과 한국사회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유럽사회의 성매매관련 정책변동을 소개하고, 수요차단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에 대한 토론은 서울대 여성연구소 신상숙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반사회범죄연구실 장임다혜 부연구위원, 국민대 정재원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이 맡을 예정이다.

또 토론회에 앞서 19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성매매알선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 및 범죄 수익 몰수, 추징을 촉구하는 공동고발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한편 두 번째 토론회는 오는 26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여성프라자 2층 (NGO 열린마당)에서 ‘성매매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반성매매 운동의 방향을 점검하고, 성매매 여성의 자활과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