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가치가 외모로 평가되는 외모지상주의가 곤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큰 키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따라 자녀의 키를 키우기 위한 부모의 지나친 욕심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경제적 수준에 따라 키마저‘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신질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간 단신질환 진료 현황을 보면 소득이 높은 최상위 10%(연평균 6,179명)가 최하위 10%(연평균 838명) 보다 7.4배나 더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분위별 적용인구를 감안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고려해도 상위 10%(90명)가 하위 10%(24명) 보다 3.7배나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기도가 3만2,531명으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서울(2만9,782명), 대구(7,746명), 대전(4,518명), 경북(3,833명)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자치구에 진료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강남구가 2,627명이 진료를 받아 단연 1위, 그 다음이 송파구(2,578명), 노원구(2,541명), 강동구(2,250명), 성북구(2,192명), 서초구(1,849명)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가장 왕성한 성장시기인 10대가 59.5%(6만384명)를 차지했고, 9세 이하가 39.9%(4만529명)로 그 다음을 이었다.

성장이 거의 멈추는 시기인 20대에도 0.4%(417명)가 단신질환 진료를 받았고, 이어 30대(77명), 40대(37명)도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보면, 남성 52.4%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47.6%)보다 많이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실질환 진료에 주된 처방인 성장호르몬제 처방실적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성장호르몬제 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성장호르몬 처방을 받은 전체 인원은 2009년 2,408명에서 2013년 3,999명 66%나 늘었다.

관련 진료비도 2009년 169억원에서 2013년 208억원으로 23%가 증가하였다.

(표)2009~2013년(5년간) 연도별 단신질환
                                                                                   진료 인원(명)

지역별 처방실적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서울이 8,666명으로 가장 많은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경기(2,034명), 대구(1,540명), 부산(843명), 대전(548명명)순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역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강남구가 2,464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종로구(1,543명), 마포구(1,352명), 용산구(1,341명), 송파구(965명) 순으로 소득이 높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처방이 이루어졌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키를 키우기 위한 진료 실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큰 키를 원하는 부모의 지나친 욕심도 문제지만, 치료목적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건강보험이 고소득층 자녀 키 키우는데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였다.

또“단실질환 진료 및 성장호르몬제 사용의 경우 또래 평균키 보다 10cm이상 작거나, 또래 100명 가운데 가장 작은 1~3명 정도에 들어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에만 치료목적으로 인정해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번 분석결과가 사실이라면, ▲잘 사는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 보다 키가 상당한 수준이 작아 치료가 불가피하거나, ▲장기간 진료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이어졌거나, 아니면 ▲치료목적을 가장한 부모와 병원의 키 키우기 진료놀이에 보건당국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건강보험 급여결정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보건당국은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진료항목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급여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진료를 머뭇거리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