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0년새 87%증가하면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 10년 새 100%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3,076건으로 10년 전인 2004년 6,998건보다 87% 늘어났고, 사망건수 역시 2004년 11건에서 2013년 22건으로 10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아동학대 판정 건수(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된 건 중)
(단위 : 건, 명)
아동학대 가해자는 4년째 부모가 평균 84%를 차지하며, 1등을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으며, 부모 다음으로 친인척 5.96%, 시설종사자 4.0%, 기타 3.3%, (보육)교직원 2.8% 순으로 나타났다.
(표)아동학대 가해자 현황
(단위 : 건, %)
아동학대의 주원인은 양육기술 미숙 7,099건(32.6%)과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883건(22.4%)이 주된 사유로 나타났으며, 부부 및 가족갈등(9.4%), 성격 및 기질문제(7.1%)가 그 뒤를 따랐다.
(표)학대원인 및 학대 유형(2013년)
양승조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아동 학대에 대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마련 및 피해아동 구제 방안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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