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가 마감된다. 정부가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 결정과 더불어 12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나흘만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2일 동안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금연정책으로 둔갑하여 서민증세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행복지수는 34개국 중 26위로 국민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 건강하지 않은 사회문제를 구조 속에서 찾고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담배 한 개비로 삶의 시름을 잠시라도 잊고자 하는 서민에게 흡연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담뱃값을 80%올린다고 한다. 서민주머니를 털어 국가 곳간을 늘리겠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외쳤던 국민행복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정부의 일방통행 식 행정은 변혁해야 한다. 또한 진정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진정 흡연정책을 추진코자 했다면 담뱃값 인상보다 우선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발의하고 편의점, 슈퍼 등의 계산대에 담배구매를 현혹하는 광고, 진열 등을 규제했어야 한다.

또한 담배판매로 얻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상당부분을 금연사업 강화에 썼어야 한다.

이제 와서 국민건강 운운하며 서민증세하는 뒷통수치기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만 갈 것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일 것이다.

2014년 9월 15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