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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얼병원, 국내 1호 영리병원 탄생될까? 관심집중 - 보건의료노조 “싼얼병원 승인은 대국민사기극이자 직무유기이다”
  • 기사등록 2014-09-11 17:13:47
  • 수정 2015-08-03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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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9월 중에 싼얼병원 승인 여부를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함에 따라 국내 영리병원 1호가 탄생할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싼얼병원을 승인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강력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과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각종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투자개방형병원은 우리나라 자본 투자와 우리나라 의사 고용, 우리나라 환자 진료를 허용하는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이다”며 “영리병원 1호 탄생을 계기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정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지키기 위해 싼얼병원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싼얼병원 반대이유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불법 줄기세포 치료와 미용 성형을 주종목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응급 대응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 ▲모기업인 톄진화업이 부도상태라는 점 ▲회장이 구속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싼얼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영리추구에 혈안이 된 영리병원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몇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며 싼얼병원을 승인한다면, 이것은 오로지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를 탄생시켰다는 실적을 만들기 위한 대국민사기극이자 영리자본에 특혜를 안겨주기 위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직무유기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고,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대개혁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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