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황우여)가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교직 퇴출 등 엄중하게 처분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구축에 일조하고 성범죄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교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하였다.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시 교직서 퇴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국·공·사립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 및 대학 교수와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사 등)에 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자는 당연 퇴직되도록 하여 학교에서 영원히 퇴출시킨다.

국·공·사립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도 박탈할 수 있게 한다.

교원,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성 관련 비위행위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 강화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 대상 비위로 분리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위도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인 대상 성매매 비위에 대한 징계가 다른 직종의 공무원 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등 강화
시·도교육청은 교원 성범죄 사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교는 성범죄 교원과 학생들을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한다.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교사임용예정자 연수, 교장․교감 직무연수 등에서 동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대학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에 대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지원기관 등에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을 통해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직 사회 및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성범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원 및 이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