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어, 지방 환자의 의료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2004년 약 9,500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 4,800억 원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할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병상수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 명의 8.2%인 약 18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나, 2013년에는 전체환자 약 2,300만 명의 11.4%인 270만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

연도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 9,000억 원의 8%인 약 9,500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되었으며, 2013년에는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 6,000억 원의 9.2%인 약 2조 4,000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되었다.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문정림 의원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수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본적 의료전달체계 점검과 함께, 특히 지방에서의 1차의료기관, 중소병원,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개선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간 의료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병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