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적정성 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7월 23일 열린 제4차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전문학회 및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강행 결정하여 그간 적정성평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의협은 관련 학회 등과의 간담회(2014.8.13)를 통해 적정성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13일 학회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적정성평가 관련 개선요구안에 대해 심평원과의 간담회시 논의하였으며, 이에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의협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의 질 개선이 목적이므로 의협 및 전문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평가기준 선정 등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필요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평가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대한심장학회와 심평원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적정성평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심평원에서는 적정성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국민의료 평가 발전위원회」을 구성하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 발전방향과 지속가능한 국민의료의 질 향상 추진을 논의하기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적정성평가의 목적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이번  간담회를 토대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의료계 및 전문학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정 기전을 심평원과 함께 마련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 의협은 심평원의 심의사례 공개 확대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내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까지 전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심평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