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작할 예정이던 분리국감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공회전만 하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를 위한 의사일정 논의는 하지도 못하고 있어 국정감사는 물론 국회의 장기 공백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리국감을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국감 무산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당초 25일 본회의를 열고 ‘2013 회계연도 결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본회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면서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첫 분리국정감사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4일 “의원 전수 조사결과 대다수가 국정감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쫓기듯이 할 수 없고,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해 분리국감 무산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25일 원 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분리국감법을 처리해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2014년  보건복지부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2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포함)를 시작으로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월 10일 종합검사를 끝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계획이 무산되면 국정감사는 물론 새해 예산안 심사 처리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 등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이 완강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2014년  보건복지부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서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34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