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정부 대책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 수가 2013년을 기점으로 1,00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에이즈(HIV/AIDS)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796명에서 2013년은 1,114명으로 무려 3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부터 큰 폭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던 에이즈 감염자 수가 2013년도는 전년대비 16%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표)연도별 HIV/AIDS 신고 현황(2006년~2013년)

뿐만 아니라 2013년 기준 1,114명의 에이즈 감염자 중 90%(1013명)가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이즈가 국내에서 자체 동력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되는 방식의 토착화가 되어 가는 증거이다.

또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내국인 사망자는 2011년 148명, 2012년 110명, 2013년 139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표)HIV감염 내국인 사망 보고 현황(2006년~2013년)

이처럼 에이즈 감염자 수가 2013년 기준(1,114명)으로 1,000명을 넘어서고,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에이즈 감염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2014년) 예산은 100억700만원이었지만, 내년(2015년) 예산안은 95억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예산 감소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최근 들어 정부가 에이즈 감염자들이 편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에이즈 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이번 지정 취소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에이즈 감염자들이 전국 28개 공공․민간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지만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요양 중이던 환자(46명)들의 대부분(28명)이 현재 방치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우선 지속적해서 발생하는 에이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에이즈는 조기에 진단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 누구나 에이즈가 의심이 되면 부담 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 현재 감소한 에이즈 감염자 지원에 대한 내년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환자들이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기요양병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