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정부가 밝힌 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세계화가 아니라 의료 초토화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진정한 의료세계화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대, 인력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세계화가 아니라 의료 초토화
의료세계화가 아니라 의료초토화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괴담” 주장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궤변일 뿐
진정한 의료세계화는 공공병원 확대, 인력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월 1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의료민영화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건 괴담”이라고 치부하면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넓혀 의료산업을 키우는 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세계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를 의료세계화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궤변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8월 12일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것은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세계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초토화이다. 문형표 장관은 “의료세계화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재벌 영리자본에게 막대한 수익창출의 길을 열어주는 의료민영화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개혁해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오히려 의료민영화 반대 주장을 괴담으로 낙인찍고 의료민영화를 의료세계화로 포장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양심도 없고 자질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세계화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재벌회사들과 민간보험회사, 의료기기업체 등 영리자본들의 돈벌이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의료황폐화이자 의료후진화이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료세계화는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5.9%)을 최소한 미국․일본(25%)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OECD 국가의 1/2~1/3 수준밖에 안되는 병원인력을 2~3배 확충하며 ▲65% 밖에 안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8월 19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85만명분의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가로막았다. 20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의 소중한 민의는 경찰 저지선에 철저히 가로막혔다. 이래놓고서는 의료민영화를 의료세계화로 포장하고 국민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정책에는 오로지 재벌 영리자본만 있을 뿐이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사실상 국내영리병원과 다름없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설립되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가 설립되며,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대학병원의 기술지주회사가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은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담긴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8월 20일 의료민영화 반대 1인 시위 인증샷운동 ▲8월 28일 ~ 9월 3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3차 총파업 총력투쟁 ▲10월 18일~19일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문화제 및 등반대회 ▲8월말~10월말 지역별 릴레이 집중투쟁 ▲11월 1일 생명버스와 범국민 궐기대회 등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8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