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이 현재 의료계 상황과 관련해 5대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임수흠 회장은 13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38대 추무진 회장 의협집행부의 실망스러운 행보와 비대위 활동의 아쉬움, 각 직역에서의 다른 목소리 등 다양한 문제들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며 회원들은 더욱더 실망하며 점점 더 멀어져가며 투쟁에 대한 동력을 소실해가는 현실이다”며 현재 책임을 공유해야할 의료계 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회장이 발표한 대회원 서신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사회장 임수흠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내며 참 힘들고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진료실을 지키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어느덧 원격의료 반대와 잘못된 관치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지 1년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비대위와 투쟁위원회 구성과 활동, 2만여 회원들이 동참한 여의도 궐기대회를 비롯하여, 대표자회의, 파업투쟁 출정식, 실제적인 파업투쟁 돌입 등, 2번의 임총, 의협 역사상 초유의 의협회장 불신임안 통과, 법적인 투쟁 등과 이어진 의협회장 보궐 선거, 회원들간의 극심한 분란 등. 참 감당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의료계의 현실이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들 전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우리들 모두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하여 뒤돌아봐야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원격의료법안 국회 상정, 투자활성화를 위한 영리자법인 설립 시도, 원격모니터링 시법사업 강행, 그동안 잠잠해있던 각종 악법과 규제의 시도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대절명의 시기에 보궐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출범한 38대 추무진 회장 의협집행부는 막중한 권한과 책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실한 책임있는 결정과 실행으로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보가 어느 곳에도 없어서 더욱더 실망스럽고 회원들은 더욱더 자포자기의 상황으로 빠지며 투쟁동력을 거의 다 소실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대위는 출범한지가 3개월 이상 지났지만, 나름대로 많은 회의와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분명한 본연의 업무가 투쟁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 확보, 그를 위한 대국민 대회원 홍보와 교육, 전국 조직의 내실화, 투쟁 명분 확보에 있다고 생각을 하나,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 또한 아쉽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희생하시며 열의와 의욕이 많으셨던 김정곤 비대위원장의 중도 사퇴와 비대위 내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안타까워하며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비대위가 대국회 활동, 대정부 협상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여러번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들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꼭 내부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며, 외부 즉 국회나 정부 측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며, 의협을 위해서는 절대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뼈아픈 충고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투쟁을 위해서는 이 시점의 상항에 맞도록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직역에서 다양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며 회원들은 더욱더 실망하며 점점더 멀어져가며 투쟁에 대한 동력을 소실해가는 현실입니다.

이에 현재 책임을 공유해야할 의료계 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의협회장, 대의원회의장, 비대위원장,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회동하여 현시점에서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해주어야할 것입니다.

즉 의협의, 비대위의, 대의원회의, 시도의사회장들의 본연의 역할들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어떠한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확실하게 함으로서 회원들이 더 이상의 혼란이 없이 한 방향으로의 투쟁에 힘이 모아지게 해주어야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에게 컨트롤 타워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특히 의협집행부와 비대위의 할 일 들에 대한 정리가 시급합니다.

의협회장과 집행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며 기본 회무 외에 정부와의 협상,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대국회 활동과 비대위에 대한 적극 지원을, 비대위는 투쟁을 대비한 투쟁 명분의 분명한 확보 작업, 대국민 홍보, 대회원 홍보와 교육, 조직의 내실화를 통한 전국회원들의 투쟁 동력 확보 작업과 그를 통한 협상단의 협상력 증대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해야하며,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장들은 그러한 행보에 대한 적극 지원과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동참토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안(임총에서 결정 된 비대위의 투쟁과 협상에 대한 권한에 대한 재정리 등)과 상황에 따라 대의원회는 필요하다면 임총 개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원격의료와 관련된 비대위 주도의 대회원 설문조사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와 비대위가 2달여 동안 따로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한가지 안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안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의 뒤늦은 설문조사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과거에 공정성이 결여된 설문조사와 결과를 통해 내부적인 혼란과 회원의 갈등이 유발되어 투쟁의 실패를 경험 했듯이 설문조사를 꼭 해야한다면 반드시 합의를 통해 공정성이 담보된 한가지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여러 번 언급하였으나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셋째로 복지부는 이미 1차 의발협협의시에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계없이 그동안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들에 대한 시정에 대해 많은 의견일치를 보았었습니다.

2차 의정합의문에 있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이 족쇄가 되어 전부 없었던 일로 치부할 사안들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부의 과거와 같은 고압적인 자세가 바로 의사들에게 신뢰를 더욱더 잃게 만들었으며 필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안들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PA제도, 임상전임의 문제 해결 등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논의 시정되도록 해주길 촉구합니다.

넷째로 교수협의회의 회비납부 거부로 표출된 불만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의협을 비롯한 각시도의사회에서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큰 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사실과 달리 그동안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많은 도움이 있어왔던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변화를 지켜보고 같이 참여하고, 고치면서 서로가 더욱더 상생할 수 있는 통큰 행보를 교수협의회는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울러 마지막 수단이었던 회비납부거부에 대한 철회를 대승적 차원에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섯째로 분명한 중심을 잡고 책임을 다하는 지도부에 기초하여,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전 회원들이 단합하여 우리들의 투쟁 의지이었던 원격의료저지와 잘못된 관치의료제도 철폐에 대한 행보에 전부 동참하며,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결정된 사안들에 대한 행동과 책임을 같이하는 자세로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제자신도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원격의료관련 저지와 잘못된 관치의료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위해 남은 힘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이 우리들의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들 하시고 모든 힘을 모아 최선의 투쟁을 다해봅시다.

여러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과 진료실에 온갖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임수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