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개선 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 총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인원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4인(위원장 및 간사 포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천 4인,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 포함) 추천 4인, 시범사업 참여지역 의사회장 5인(지역별 1인), 기타 2인 등으로 예정하고 있다.

의협은 ‘일차의료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여부 등 의협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11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문제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4개 시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1월 19일 이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시범사업의 설계, 과정상 문제점 해결, 평가 등에 있어 의협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동 시범사업을 함께 설계하고 추진하기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12월 24일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을 했다.

2014년 2월 26일 의료정책연구소 주최, 지역의사회 기반 일차의료활성화 시범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3월 6일 국회의원 문정림ㆍ대한개원내과의사회 주최, 일차의료의 개선을 위한 ‘의원주도형 환자단위 만성질환사업’공청회, 4월 6일 의료정책연구소-NECA 간담회(시범사업 모형 관련 논의)를 개최했다.

이후 복지부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빠르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했지만(최초 7월부터 시행예정)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시범사업지역에 한해 당초 지역의사회 주체로 운영키로 했던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지역의사회의 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건소가 직영으로 운영하게끔 한다는 방침을 밝혀 의료계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으며, 각 직역 및 단체별로 동 시범사업의 찬반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일차의료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시범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