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마지막 합동설명회에서는 ‘의협회비 납부율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핫이슈로 부각됐다.

이번 설명회 좌장을 맡은 박상호 부회장은 “의협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비 납부율이 높아야 회무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며 의협 재정안정화 묘책에 대해 질문했다.

◆ 의협 회비납부율 높일 수 있는 묘안은? 
이에 유태욱 후보는 “회장 행동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 회원과 소통 구조를 열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1년에 약 90만원(특별회비 포함)인 의협 회비를 월납으로 납부할수 있도록 해 부담을 경감시키면 납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다.

또 전국교수협의회에 속해있는 교수들과 의협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무진 후보는 “의협의 역할과 위상이 제대로 정립돼 있다면 회원들이 저절로 따라올 것이고, 회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중지를 모으느냐에 해답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사회를 벤치마킹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의협 재정 안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이다.

박종훈 후보는 “현재 의료계 내에서는 직역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며 “회비 납부이유를 모르겠다는 회원들이 많은 가운데에도 회비 납부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사회 등이 있는데 이는 회장과 집행부의 노력과 비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본인이 낸 회비가 올바르게 쓰여진다고 충분히 공감할 정도로 의협 회장이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
세 후보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도 각각 제시했다.

추 후보는 “수가 현실화가 돼야 한다”며 “수가 현실화 없이 의료전달체계만 가지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행태를 바꾸도록 국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수가 인상만 될 경우 의료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며 “경증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가면 수가를 낮게 책정해 대학병원이 경증환자를 보면 손해가 난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수가를 더 높게 해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진료 난이도에 따른 환자 배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종별가산율이 현재와 달리 일차 의료기관에 높게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38대 회장으로 당선되면 수평적 리더십을 통한 대통합으로 의협 정상화를 이루고 39대 의협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며 자필 서명서도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은 ‘화합’을 외쳤지만 정작 상대방 후보 캠프에 대한 비방 및 의혹을 제기해 아쉬움을 남겼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회원정보 유출. 유태욱 후보(기호 1번)와 박종훈 후보(기호 3번)측이 추무진 후보(기호 2번)측이 전공의, 개원의 등 다수의 회원들에게 맞춤형 문자를 전송했다고 지적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이를 조사, 추 후보측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추 후보측은 유 후보측도 100건씩 회원들에게 문제를 보내고 있다는 점과 시도의사회에서 회원들에게 보낸 투표 독려 문자에 대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의 내용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문제로 삼고 나섰다.

또 부산시의사회 사무국 직원의 실수로 선거권자 명단에서 150명의 동아대 전공의들의 명단이 누락됐고,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 수정 불가’ 결정을 내림에 따른 논란도 있었다.

한편 이번 합동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유태욱(기호 1번, 이하 유), 추무진(기호 2번, 이하 추), 박종훈(기호 3번, 이하 박) 후보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Q. 11만 의협 회원들은 세대 간, 직역 간, 과별 간 가치관이 달라졌다.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팽배해 지고 있다. 해결방안이나 정책적 제안은?
추 = 대의원회는 물론 시도의사회 임원진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또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와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협이라는 틀 안에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여의사들이 대의원회, 집행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넓히고, 젊은의사들이 더 많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석을 배정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
박 = 많은 직역 임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장이 각 직역의 리더들과 부지런히 만나고, 대화를 통해 노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유 = 각 지역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인턴들과 만난 후 내린 생각은 의협중앙회가 있고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는 모두 자율성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평적 리더십으로 담아낼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들의 역할을 인정해줘야 하고, 대의원회 쿼터 조정도 필요하다.

Q. 조직이 큰 동력을 얻으려면 회비 납부율이 높아야 한다. 회비납부율이 너무 저조하다. 회비 납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의협의 재정안정화를 꾀할 방안은 있나?
박 = 회비납부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나를 위해 쓰였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고민중이다. 아직 다른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유 = 현재 회비납부율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의협이 중앙회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교수협의회에서 회비를 걷고 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회원들의 영역이나 소통의 구조를 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즉 현재 시군구광역 회비를 카테고리별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의협이 걷어서 광역으로 나누고, 시군구로 분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납 형태로 바꾸고, CMS 계좌이체를 하면 납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 의협이 회원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면 회원들도 회비를 잘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의협의 가장 작은 단위인 반모임을 활성화하고 여기서부터 갈등을 없애주는 협회를 만들면 될 것이고, 대표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서울시의사회를 벤치마킹하겠다.

Q. 임기가 약 10개월 정도인데, 우선 순위를 둔 3가지 사업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유 = 10개월이 짧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한 개념과 철학이 있다면 해낼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원격의료 저지, 시범사업 원천 무효, 영리자법인 저지 의료법 전면 개정의료악법이 발현되면 막기 급급했는데 불합리한 의료법 개정을 의료계가 준비해서 그것을 정치권에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대탕평 인사를 통해 젊은 세대 의사들에게 희망을 주고, 의협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추 =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이다. 원격진료 입법은 반드시 막겠다. 이는 국회에서 막는 것이 맞고,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 법안을 막아야 한다. 또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찰료 10% 인상, 보험실사팀 구성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 = 분열돼 있는 직역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등에게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고 회장은 돌아다녀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되는 의협을 만들겠다. 특히 상당히 심각한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Q. 전문위원 확대 등을 통해 의협 조직이 비대화됐다. 활동 범위를 넓히려면 상근이사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추 = 전문위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모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환영한다. 
또 전임 집행부에서 상근부회장이나 상근이사 숫자를 늘리자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수익지출 문제 때문에 쉽게 정관을 바꾸지 못했다. 협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박 = 정부를 리드할 수 있는 의료정책기관을 만들고 싶고, 이를 위해서는 법제팀이나 정책팀이 전문가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협의 예산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 의협이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하고, 회장과 상관없이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구조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문화된 이사 및 상근부회장 수, 상근이사 수를 늘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Q. 2차 의정협의 내용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영리자법인 설립에 대한 의견은?
박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정신과도 포함돼 있다는 점과 원격의료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약’이 배달돼야 하는데 이는 약사회에서 강력반대하고 있어 현재 정부 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 두 가지 안 모두 시도의사회장들과 잘 상의를 해서 입법과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면 시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유 = 원격의료 법안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어야 했다. 즉 법안통과를 막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범사업안은 좌충수라고 본다.
또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되며, 진료수익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다시 법인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법체계상 말이 안되는 것이며, 시행규칙 개정으로는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의료법 전면수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다.
추 = 현재 복지부와 시범사업을 논할 단계는 아니고,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만큼 졸속하게 시행되는 원격의료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다시 거치자는 제안을 국회의원들에게 하고자 한다.
영리자법인을 강력 반대하는 이유는 부대사업 중 메디텔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계와 상의 없이 입법예고까지 했다.
따라서 내부 안정을 통해 복지부의 독단적 결정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할 것 같다.

Q. 의료전달체계 확립만 확실하게 구축된다면 1,2차 병원 경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유 =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어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화 돼 있다. 따라서 1차 의료기관 치료경험이 있어야 진료의뢰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수술을 받거나 일정기간 동안 입원치료 후 안정화 되면 1차 기관에서 통원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일 낮은 1차 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도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 =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행태를 바꿀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는 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 했을 때 안 써줄 방법도 없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수가 현실화도 필수적이고, 이것도 국민들 설득이 필수적이다.
박 = 대학이 중증질환 연구중심으로 가야하는데 비대해지기만 했다. 따라서 경증이라면 대학병원에 가더라도 수가를 많이 산정해 주지 않아야 하고, 중증질환은 더 많은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 즉 경증질환은 보면 볼수록 손해가 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고, 최대 700병상 정도로 슬림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구조가 먼저 선결된 후 수가인상이 돼야 개원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막연하게 수가인상만 했다가는 현재의 왜곡된 현상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정책적인 협조 관계를 이루겠다.

Q. 의협의 화합을 위해서 막연한 정책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다면?
유 = 친서의 구분을 없애고, 과거도 배제한 상황에서 전문성에 의해서 인재를 채용하겠다. 또 기존의 수직적 구조 대신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작은 직역단체의 리더도 모두 평등한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
추 = 의협의 지리적 시간적 제한 때문에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인재들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박 = 의료계 화합을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어떤 인사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회장이 많이 듣고 많이 찾아가야 한다. 다행히 개원가는 시도의사회장 중심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대학병원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준 사람이 없는 만큼 회장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읍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