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19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내 의원 개설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병원내 의원개설이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가 망하는 지름길이다”고 강조하며 이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의원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병원내 의원 개설, 대한민국 의료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병원협회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 건물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 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다. 병원과 의원의 기능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환자의 접근성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내에 의원을 개설한다는 것은 의원으로 오는 환자를 병원이 바로 흡수하겠다는 얄팍한 심산으로,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비록 당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를 병원이 흡수하여 단기적인 이익이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해 병원들 역시 제대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누차 성명서를 통해 병원협회에 고언을 한바 있듯이, 근시안적 발상으로 본인들의 운명을 재촉하지 말기 바란다.

저수가로 인해 발생한 병원 경영난은 수가 정상화를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이나 병원내 의원개설과 같은 꼼수는 오히려 저수가를 더욱 고착시켜, 자신들의 운명을 더욱 단축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병원내 의원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다. 대한민국 의료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병원내 의원 개설에 대한 논의는 전면 중단되어야 하며, 향후에도 언급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5월 19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