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개선 방안 및 날짜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4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4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우선 선택진료비의 경우 오는 8월부터 평균 35%를 축소하는 대신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에 대한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 관련 수가 신설 및 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치수술과 검사, 마취 등 8개 항목의 가산을 현 20~100%에서 15~50%로 조정해 약 5,100억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상급병실료는 오는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전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신 격리실·신생아실 등 일부 특수병상에 대한 수가는 인상키로 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방지를 위해 ▲1인실 급여 제외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병원장은 “8월부터 적용이 본격화 된다면 이에 대한 대처도 해야 하는데 너무 촉박한 것 같다”며 “답답할 따름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