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산부인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가기에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박노준 회장은 지난 14일 63시티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새 정부는 들어섰지만 산부인과의 미래는 여전히 밝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는 진영 복지부장관의 취임사에서도 드러난다. 즉 건강보험보다는 사회복지에 많은 비중을 둘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박노준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더 분발해 일차진료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향후 해결 현안 및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산의회는 복지부와 산부인과 발전협의체를 구성, 논의한 결과 올해 분만료 차등수가 인상, 질강처치료 첫 수가등재(질강처치료 1회산정), 고위험산모가산, 조산에서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등재, 마취과 초빙료 인상, 고위험산모 NST2회 보험청구 등 산부인과 역사상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 수가개선을 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지난 13년간 산의회에서 추진했던 질강처치료 수가가 등재는 됐지만 횟수 제한 등이 있어 향후 횟수 증가 혹은 철폐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또 산부인과 일반병실 기준을 50%에서 20~30% 완화하는 건은 현재 공감대는 있지만 입원실 실태조사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올해안에 해결토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날 진행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히포크라테스가 되고 싶다”는 내용의 성명서도 채택됐다.

이날 대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의 산부인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가기에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 의료제도와 수가는 결국 여성들의 건강까지 위해 받을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정성있는 논의로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에 △현실적인 분만수가 반영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요양병원 등급제 개선 △고운맘카드의 한방사용확대반대 △비현실적인 산부인과 외래 진료수가 인상 △산부인과 지원률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