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전일 휴무 가산제 도입과 일차 의료 활성화 방안 등이 오는 6월말 건정심 전체회의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영찬 차관)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안건들에 대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건정심에 참석한 윤창겸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이영찬 차관이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분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6월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를 봤고,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 안은 전 과목 18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윤창겸 부회장은 29일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토요휴무가산을 6월말 소위로 넘긴 이유에 대해 ▲시대환경적 요인 ▲회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일차 의료활성화에 대한 문제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회장은 “환자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토요휴무가산과 함께 다른 부분들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고, 약사회가 포함되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며 “이번 건정심에서 토요 휴무가산제가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복지부가 6월말 건정심 회의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2~3가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은 큰 수확이다”고 덧붙였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는 ▲지역의사회 단위 야간진료활성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모델 논의 ▲대국민 복약정보 제공서비스 강화 ▲토요일 영유아 검진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집중에 따라 3차종합병원 집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요가산확대 등을 포함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즉 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전달체계 등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본 회의에 재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토요휴무가산을 의원급으로 한정할 경우 추가소요재정은 1,730억, 약국을 포함할 경우 2,379억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