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켜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며,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농림축산부 명칭에 식품이라는 용어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식약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청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식품부로 식품 용어를 2개 부처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부처명칭에서 특정 용어가 중복되어 사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식품산업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식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지속적으로 식품안전업무를 흡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식약청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농림축산부 명칭에는 대통령이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선언적으로 식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부처 명칭이 중복되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부처 명칭에서 특정 용어가 중복되어 사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식품산업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부처명칭에 식품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부처 명칭에 담당업무를 모두 표기할 필요는 없으며 굳이 모두 표현한다면 ‘농림축산생산및식품진흥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안전과 생산-진흥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국가에서 생산-진흥부처 명칭에 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며, 구체적 사례로 미국 농무부, 일본 농림수산성, 프랑스 농업부, 아일랜드 농업식량부, 호주 농림수산부 등을 제시했다.

식약청은 “그간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논쟁에서 농식품부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정부 출범 후 부서명칭에 식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식품안전업무를 흡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