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6일 서울대치과병원 강당에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복지부의 응급의료기본계획(안) 발표와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및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을 보완해 13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응급의료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등 외상,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지만, 중증외상, 심정지 등 응급질환의 관리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실제 외상의 예방가능 사망률은 일본 10.3%, 미국 1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98년 50%에서 2010년 35%수준이다.

심근경색증의 경우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이 OECD평균 5.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6.3%다. 또 심정지 생존퇴원율이 미국이 9.6%인 반해 우리나라는 2006년 2.3%에서 2010년 3.3% 수준으로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응급실 이용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지만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 응급실 내원환자수는 2005년 747만명에서 2011년 1,032만명으로 증가했고, 응급실 만족도도 2006년 25.1%에서 2010년 40.4%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이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경우 과밀화가 심하고, 중소병원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최종치료를 받기 어려우며, 경증환자는 야간-공휴일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해 불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낮은 수익성으로 응급실 투자를 기피하며, 전문인력은 높은 노동강도, 의료사고 등으로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24시간 응급실 유지가 어렵고, 장거리 이송으로 제때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마련, 제시했다.

◆응급의료 제공체계 다양화
우선 야간-공휴일 외래 진료 활성화를 위해 야간 외래진료 수가 조정, 야간진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야간-공휴일에 경증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상담 제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119 응급의료상담을 통해 24시간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며, 응급상황시 대처방법 및 응급의료기관 이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개편-강화를 위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및 운영기준 등을 강화하고,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기관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모든 응급환자가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수술-시술, 입원 치료 등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치료역량을 고려키로 했다.

즉 응급의료기관 성과평가를 통해 3년 주기 지정-재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미흡한 기관은 지정취소를 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응급환자가 적정시간에 치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지역별 119구급대-119구급상황관리센터-응급의료정보센터-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및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 ‘골든타임’ 대처능력 향상추진
▲중증외상=권역외상센터를 2015년까지 17곳으로 균형 배치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300명을 양성키로 했다.

▲심뇌혈관질환=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1곳에 24시간 전문치료 제공.

▲심정지=초중고 학생 등의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심정지 전문치료체계를 마련해 생존율을 높인다.

▲응급수술·시술)=지역내 분야별 순환당직제도를 도입, 지역내 의료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소아응급=응급실내 소아와 성인의 진료공간 분리를 추진하고, 중증환아를 위한 소아전용응급센터 설치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환자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단계별 정책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의 전산정보망을 연계하고, 주요 중증질환의 등록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농어촌 군(郡)지역은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육로이송이 불가하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도서-산간 내륙지역에는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무의식, 신원불명 등 무연고 응급환자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별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피해자, 자살시도자 등 새로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의료진 교육 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연계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2012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이 향후 5년간 연간 약 2,000억씩 확충됨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상담,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중독) 치료역량 확충,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 닥터헬기, 119이송 등 응급환자이송 강화 등 기본계획 추진에 약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응급의료 이용자 측면, 의료 제공자 측면, 응급의료 관리자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