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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모저모]에이아이트릭스, 지멘스, 휴런, 한국로슈진단 등 소식
김영신 기자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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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고혈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500명 이상 참석
김영신 기자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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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총장과 의대학장에 학생 학습권 보호 요청
김영신 기자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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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집단유급 시한 임박, ‘트리플링’ 현실화 우려 고조…수업 참여율 26%
김영신 기자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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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국정조사 요구”…제77차 정기총회 개최
김영신 기자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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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AI로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양평·평창’서 시범 운영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시스템"을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평창군 국도에 설치하고 4월 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라이다(LiDAR) 센서로 동물 출현을 감지하고, 15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전방 150m 이내 야생 동물 출현’ 문구를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이 시스템의 인공지능은 야생동물의 종류와 출현 시간 등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해 사전 예측 정보로 동물 출현을 알려준다.◆ 민관 협업으로 구축한 혁신적 시스템이번 시스템은 환경부, 포스코디엑스(DX),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이 지난해(2024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양평군과 평창군에서 동물 찻길 사고가 잦은 도로를 각 1곳씩 선정해 지난달(2025년 3월) 설치됐다.환경부는 사업 총괄과 행정적 지원을, 포스코디엑스는 시스템 개발 및 설치를,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은 사업구간 선정 및 효과성 평가 등 기술적 지원을 각각 담당했다.◆ 확대 설치 및 미래 계획환경부는 2027년까지 횡성, 남원 등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도로 3곳에 추가로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고 효과성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 시스템은 새롭게 도입하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중 하나로 민관이 협업하여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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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 시범 운영
김나성 기자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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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12년 연속 감소 역대 최저 기록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전년(2,551명) 대비 1.2%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에 따르면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던 1991년(1만 3,429명)과 비교해 81.2%가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건수도 19만 6,349건으로 전년(19만 8,296건)보다 1%(1,947건) 감소했으며, 부상자도 27만 8,482명으로 전년(28만 3,799명)보다 1.9%(5,317명) 줄었다.◆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138명을 기록해 전년(159명) 대비 13.2%(21명) 감소했다. 이는 2020년(287명)과 비교해 4년 만에 절반 이하(-51.9%)로 줄어든 수치다.반면 보행자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886명)보다 3.8%(34명)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비중이 67.0%(616명)로 전년 62.1%(550명)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도 761명으로 전년(745명)보다 2.1%(16명) 증가했다. 다만 고령 면허소지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4.7명으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수단별·지역별 사망자 현황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87명으로 전년(186명)보다 0.5%(1명) 증가한 반면, 이륜차 관련 사망자는 361명으로 전년(392명)보다 7.9%(31명) 감소했다. 화물차 관련 사망자도 594명으로 전년(595명)보다 0.2%(1명) 감소했다.◆ 지역별 증감 현황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울산(13명, 34.2%↑), 서울(33명, 18.6%↑), 대구(10명, 13.7%↑)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충남(31명, 15.3%↑), 제주(3명, 6.7%↑), 전북(3명, 1.8%↑) 순으로 증가했다.반면 사망자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세종(5명, 41.7%↓), 도 단위 지역에서는 강원(19명, 13.6%↓)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4년에 전년보다 30명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운전자 등 차량 탑승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안전띠·안전모 착용 문화의 정착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하고,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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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장 농축산물 20% 할인 시범사업 실시
김나성 기자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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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수업 복귀 의향’ 설문조사…의대협 ‘긴급 공지’발송 의혹
김영신 기자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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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비 50%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을 직접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하고 337개 지원 가능 훈련과정을 공고했다.◆ 근로자 선택권 보장하는 혁신형 훈련'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은 근로자가 필요한 직무훈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교육훈련비용의 50%를 지원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혁신형 훈련이다.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비 부담으로 프리미엄 훈련과정 참여를 망설였던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훈련기관(공급자) 중심의 범용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근로자(수요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급변하는 산업 동향을 반영한 최신 훈련과정 제공으로 교육훈련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스마트팩토리 등 337개 과정 지원공단에서는 현재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등 유망 기술 분야를 포함한 337개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각 과정에 부합하는 훈련대상, 요건, 직무 관련성 등을 함께 안내해 근로자가 본인 직무·역량에 맞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훈련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HRD4U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한 과정을 살펴보고,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해당 훈련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훈련과정이 풀(Pool)에 없다면, 훈련과정 추가 모집시기(4월, 6월, 9월, 10월)를 활용해 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다.이우영 이사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을 통해, 산업현장의 최신 경향을 반영한 고품질 교육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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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딥테크 투자 3.6조원, 전년비 34% 증가, AI 분야 투자 급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딥테크 10대 분야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국내 딥테크 투자 금액이 3.6조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해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딥테크 투자 5년간 최대 규모 기록2024년 국내 벤처투자 중 딥테크 10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총 3.6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34% 상승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로, 딥테크 분야가 전체 벤처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8%로 확대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바이오 헬스케어’와 ‘인공지능'’분야가 각각 전체 딥테크 투자의 33%와 26.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전년 대비 75.1% 증가한 9,694억원으로, 전체 딥테크 분야 중 가장 큰 폭(4,158억원)으로 증가했다.◆ AI 투자, 하드웨어와 서비스 분야 급증‘인공지능’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분야가 6,605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받았지만, ‘인공지능 구축·관리 및 관련 정보 서비스’와 ‘인공지능 연산 및 처리 부품/장치 제조·설계’ 분야의 증가율이 각각 113.9%와 290.9%로 높게 나타났다.특히 AI 하드웨어 관련 분야인 ‘인공지능 연산 및 처리 부품/장치 제조·설계’의 투자액은 전년 423억원에서 2024년 1,655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투자 기업 수도 7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정부 지원사업…딥테크 투자 생태계 뒷받침2024년 벤처투자를 유치한 딥테크 기업 중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모태 자펀드의 투자 또는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은 총 722개사로, 전체의 75.1%에 달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82개 기업이 모태자펀드를 통해 총 8조 8,070억원의 투자를 받았고, 353개 기업이 TIPS, 초격차1000+, 유니콘 프로젝트(아기, 예비) 등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총 2,226억원의 자금 및 특별보증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강화 의지 표명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그간 모태펀드를 통해 딥테크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견인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25.1), ‘AI활용·확산 방안'’(2025.2) 등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유망 딥테크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길러내겠다”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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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년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 발표…신규 11개소 포함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여행객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2025년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을 6개 테마로 구분해 지난 4월 14일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는 지난해까지 선정한 77개소에 하이디하우스(서울), 트리비움(경기) 등 11개 신규 시설이 추가됐다. 웰니스관광지는 자연/숲치유(26개소), 뷰티/스파(21개소), 힐링/명상(20개소), 한방(9개소), 스테이(8개소), 푸드(4개소) 등 6가지 주제로 구분돼 관광객들이 목적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치유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맞춤형 지원…웰니스관광지 경쟁력 강화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선정된 웰니스관광지에 대해 시설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 특히 시설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브랜딩, 홍보/마케팅, 상품 판촉 등 필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웰니스관광 전문가와 자문단이 각 시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서비스 품질 개선과 핵심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각 시설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단계별 고도화 추진문체부는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대표 웰니스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웰니스관광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으로 웰니스관광 산업 육성 본격화글로벌웰니스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 달러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과 여가 시간 증가, 관광수요 다양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대한 관심 등으로 웰니스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문체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웰니스관광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웰니스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국내외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최근의 관광 흐름에 발맞춰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활성화가 중요하다"라며, "최근 치유관광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웰니스관광을 케이-관광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 선정은 국내 웰니스관광 산업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해외 마케팅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만의 차별화된 웰니스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2025년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 목록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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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4곳 새단장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 등 4개소를 선정했다.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해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해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8개 마을 중 4곳 선정, 마을당 2년간 8억 원 지원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 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을 적용해 숙박에 특화된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스테이바다70’은 공동숙박 공간디자인 제공, 고객응대·객실관리 등 표준 운영매뉴얼을 적용하는 통합브랜드로, 어촌 숙박시설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마을별 특색 살린 맞춤형 고도화 추진▲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은 가족 단위 숙박객들이 선호하는 카라반 시설을 집중 조성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린다.▲경남 통영시 궁항마을은 노후화된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은 폐교 시설을 현대화된 펜션으로 새단장해 체험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은 젊은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게스트하우스 스타일의 숙소를 조성해 마을대표 콘텐츠인 해녀문화체험과 연계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바다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라며, 고도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진 교육 등을 통해 마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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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안전 위반 업체 경찰 고발” 경고
행정안전부가 4월 10일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설치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및 내용이번 실태조사는 2025년 신규 승강기 설치 업체와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승강기 설치 시 안전인증 기준 준수 여부와 승강기·부품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인증 준수 여부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은 인증받은 대로 제조해야 하며, 인증 변경이 필요할 경우 승강기 설치 전에 반드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이다.▲ 자체 심사기준 이행 여부모든 승강기 또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원자재심사, 공정심사, 제품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역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법적 의무이다.◆ 위반 업체 엄정 조치행안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 위반 업체의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성검증을 실시한다.이 검증 과정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가 설치한 다른 모든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검증을 확대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안전성검증은 현장에 설치된 승강기 부품의 안전율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철저한 안전관리 강화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인증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부터 설치까지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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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불법 접근통제 미흡 2개 사업자에 7,261만 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지난 4월 9일 제8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클래스유와 케이티알파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5,851만 원의 과징금과 1,4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클래스유, 16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 계정을 통해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25일까지 클래스유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이용자 약 16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조사 결과, 클래스유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나의 관리자 계정을 공유했다. 또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대응 지연클래스유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뒤에야 유출 통지를 실시했다.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자의 재무상황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에 감경 규정을 적용했다. 결국 클래스유에는 과징금 5,36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케이티알파, 대규모 로그인 공격에 무방비해커는 2023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케이티알파가 운영 중인 기프티쇼 웹사이트의 로그인 페이지에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시도해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해커는 4,305개의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해 총 540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으며, 약 9만 8천 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 중 51명의 계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해 회원 개인정보를 열람함과 동시에, 포인트를 무단 사용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이는 케이티알파가 특정 아이피(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 관리와 이상행위 대응 체계 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다만, 케이티알파가 다수의 웹페이지 내 개인정보 마스킹 조치 등 사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규모는 51명에 그쳤다. 케이티알파는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케이티알파에 과징금 491만 원과 과태료 69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필요성 강조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인가받은 자만 접속을 허용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가 필수적이다.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 적용 등 안전조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대한 마스킹 정책 등을 적용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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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211회 회의서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025년 4월 10일(목) 제211회 회의를 개최해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변경허가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전략을 보고받았다.◆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원안위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은 핵연료 집합체 등을 가공·생산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원안위의 사업허가 또는 주무 부처의 지정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다른 원자력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해 원안위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개정안은 핵연료주기시설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허가 서류의 작성항목을 정비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원안위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현재 규제 인력과 업무 시간을 계산해 세부 업무별로 매년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해체 단계별로 부담금을 정액화하는 지속 가능한 산정 기준으로 개편했다. 또한 변경된 산정 기준은 3년마다 재검토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이 개정안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변경허가 의결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를 의결했다.▲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동물 사체 폐기물 처리 설비 신설의학 연구 등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동물 사체 폐기물 증가에 대비해 해당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건조·냉동저장 설비를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에 신설하고, 시설 내외 지하수 감시 지점 등을 변경한다.▲ 방사성동위원소 관리시설 운영종료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동위원소 관리시설의 운영을 종료한다.◆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전략 보고원안위는 미래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하고 연구 성과를 안전규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중장기 사업전략(안)"을 보고받았다.이 전략은 ▲전략적 안전규제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 사업구조 및 수행 체계 혁신 ▲연구개발 사업 운영·관리 내실화라는 3개 전략과 전략별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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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자 "인앱결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김나성 기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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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온라인 '짝퉁 디자인' 불법 유통 집중 단속 나서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 근절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침해 신종 수법 대응 강화최근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브랜드 로고나 상표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방식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디자인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혼동 방지,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모니터링을 추진한다.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례 중 경미한 경우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조치를, 엄중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 체계 구축특허청은 4월 11일(금)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협력 대상을 다른 플랫폼사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모방도 엄연한 범죄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표나 로고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도 엄연히 범죄이며, 특허청은 디자인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는 신고전화(1666-6464)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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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김나성 기자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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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멀츠, 온코닉테라퓨틱스,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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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 동화약품, 셀트리온, 한소제약, 현대ADM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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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한미약품, 한국MSD, GC녹십자 등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