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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사무장약국 운영, 병원장 237억 부정수급 적발 - 역대 최대 규모, 병원관계자 사무장 약국 개설 구속 첫 사례
  • 기사등록 2017-07-28 18:21:50
  • 수정 2017-07-28 18: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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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사무장 약국이 절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A종합병원장 B씨와 의약품 납품업체 C 대표, D약사 등 3명을 약사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면허를 빌려주고 약을 조제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은 약사 3명과 약국 운영에 관여한 병원 직원 4명 등 총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8월 의약분업이 시행돼 병원 내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B씨 등은 A병원 앞 토지를 매입, 약국 건물을 신축한 후 병원에 근무하던 약사와 약제과 직원들을 그대로 약국에 이동 근무하게 했다.

B씨 등 3명은 18년간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약국 대표를 바꿔가는 방식으로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국 직원 채용부터 수익금 차명 계좌까지 병원 내 근무하는 친인척 직원들을 통해 관리하도록 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37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 3명은 월 300만~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병원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B씨 등 3명의 불법 수익 237억원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사무장 약국 운영에 대한 수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의약분업 시행 후 병원관계자가 사무장 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돼 구속된 첫 사례이며, 사무장 약국 적발 중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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