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 대부분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정도 줄인 반면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약 50%를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사진 : 이주호, 의대 운영 총장들과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지난해보다 약 1,500명 이상 늘어난 정원을 모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월 30일 기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와 전남대를 제외한 3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각 대학 총장·대교협 회장 상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라며, “입시계획 변경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 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의대 입학정원 규모와 관련한 교육의 질은 추상적·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립대 대부분 증원분의 절반 모집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 국립대 9곳 중 전남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는 모두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분의 50%만 모집하기로 했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 △부산대는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

국립대 중 △전남대(현 정원 125명, 증원 75명)만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못했고, 5월 중순까지 모집인원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충북의대 교수 등 200명, ‘의대 정원 결정’ 교무회의 항의 시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사립대 대부분 증원분 모두 모집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23개 사립대 중 △성균관대와 아주대·울산대는 각각 기존 증원분 80명 중 70명만 반영해 110명씩(기존 정원 각 40명), △영남대는 당초 증원분 44명을 모두 모집하기로 했다가 이를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어 △인하대(증원 71명), △가천대(90명), △연세대 분교(증원 7명),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동국대 분교(71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원광대(57명), △조선대(25명), △건국대 분교(60명), △을지대(60명) 등은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순천향대 등 3개 대학은 모집인원을 확정했지만 외부에 공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80명이 증원된 차의과대(현 정원 40명)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6월 1일 발표할 모집요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모집인원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거나 공표하지 않은 대학들의 증원분을 포함하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약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이를 심의·의결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됐던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하고, 각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최종 반영하게 된다.

◆2026학년도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 63%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의 경우 2026학년도 대입(현재 고등학교 2학년) 정원의 63%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까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전국 비수도권 의대 26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분석한 결과, 모집 정원 3,542명 중 63.2%인(2,238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대학은 매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날까지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년 만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2배 이상 증가

2026학년도엔 당초 정부가 배분한 대로 2,000명 증원이 반영됐다.

분석 대상이 된 26개 의대는 모집정원 확대 전인 지난 2023년 4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1,71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1년 만에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수시 전형으로는 2025학년도 모집정원 확대 전 발표 기준 850명에서 2026학년도 1,759명으로, 선발 규모가 2.1배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시 전형 선발은 같은 기간 221명에서 479명으로 2.2배 증가한다.

▲지역인재 선발 비중…전남대>원광대>부산대 순 

2026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대학별로 보면, 전남대는 전체 선발인원 200명 중 160명(80.0%), 원광대 150명 중 120명(80.0%), 부산대 200명 중 151명(75.5%), 경상국립대 200명 중 147명(73.5%), 조선대 150명 중 105명(70.0%), 동아대 100명 중 70명(70.0%)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정시 전형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은 충남대(73.6%), 경상국립대(73.5%), 조선대(70.0%), 경북대(66.7%), 인제대(62.5%) 순으로 높았다.

원광대,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순천향대, 울산대, 연세대(미래), 한림대 등 7개 사립대는 정시 전형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운영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 전형에서는 전남대(89.0%), 부산대(87.5%), 원광대(84.5%), 동아대(83.3%), 순천향대(82.8%) 순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았다.

반면 한림대(21.0%), 연세대(미래·30.0%), 가톨릭관동대(45.0%) 등 3개 사립대는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대 합격선 하락 가능성

비수도권 의대 수시·정시 지역인재 선발 규모가 확대되면서 의대 합격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보다 2026학년도 의대 입시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에 의대 입시 준비에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수 있다.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도 매우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5월 중순까지 최종 승인을 기다려달라고 밝혀 법원의 결정전까지는 당분감 ‘멈춤’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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